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송파을)은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회복에 대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위기극복에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위기 발생 이후인 지난해 말 11조4천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올해 4월 17조2천억원 규모의 세출을 증액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회복이 아직 서민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체감경기와 경제지표 간에 차이가 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의 성장이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지탱해온 것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물가는 안정돼 있지만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진 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을 비롯한 각종 대책들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경제회복과 함께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경쟁은 보장하되, 탈락자는 국가가 보호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방만한 공공 부문에 대한 개혁이 완성된다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주력할 부분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와 규제완화가 바로 그러한 차원의 정책들입니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진국이나 경쟁국들에 비해 투자가치가 높고 투자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 세계적인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는 불가피하게 재정지출을 늘려왔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6퍼센트로 수치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안전한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글·최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