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입안에 반영하기 위해 출범시킨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가 지난 2월 5일 한 달여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료했다.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올려준 다양한 의견 중에는 영어 공용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는 이들 의견을 종합 분석한 후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한 달여 동안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는 국민제안과 공직자제안이 총 3만2369건에 달했다. 16대 인수위 센터의 2만 7583건 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만5000건이 정책제안으로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정책제안에 반영된 국민의견은 1250건에 이른다고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측은 밝혔다. 제안내용은 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민생 관련 분야가 많았다.
센터측은 “접수된 제안을 해당 분과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1만3965건이 검토됐으며, 이 가운데 1만2931건이 검토완료 처리되고 1033건이 제안 반영되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사회문화 분야 31.4% 가장 많아
노선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국민제안 접수 건수는 1일 평균 1173건으로 분야별로는 사회문화 분야 31.4%, 경제 분야 22.1%, 법무 행정 분야 13.1% 순이었다”면서 “제안된 내용은 분야별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제안반영 사례로는 최근 이슈로 부각된 영어교육 강화에 대해 ‘영어 잘하면 군대 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과 ‘영어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전남 여수항만 내 대형사고 우려와 더불어 현재 공사 중인 이 지역 국도를 확장한다면,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여수~순천 고속국도 건설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정책에 반영됐다. 반면 광양~여수 고속국도 사업은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 밖에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요구 △FTA를 앞둔 농업정책 관련 건의 △당선인, 육해공 사관학교 졸업식 매년 참석 건의 △조직 통합 관련 △인수위 활동에 대한 의견 및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홈페이지 개선 제안 등이었다.
또 인수위 홈페이지 방문객 가운데 100만명 이상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지역 교통불편 제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류작업을 통해 불편해소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는 제안 가운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꾸준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적용해 나가도록 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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