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국부의 원천·일자리 창출 주역
취임사를 통해 살펴본 국정철학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 분야에 대해 큰 불신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기존 ‘여의도 정치’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소모적인 정치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자”며 제시한 대안이 ‘실용정치’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맛 나게 하는 데 있는데,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민생고를 덜어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실용정치’의 기본”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므로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이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은 상대적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의 대원칙 하에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정부 조직을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그리고 일 잘하는 정부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결국은 경제 살리기 조치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또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해 기업인이 국내외 무대에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 또한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변되는 이 대통령의 기업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업을 살려서 국가경쟁력이 성장할 수 있다면 정부 및 산하 행정기관들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금도 낮춰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난다”며 규제개혁 혁파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교육 개혁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여서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사들의 경쟁, 대학의 경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드러내 일종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뜻은 남북관계에서도 나타났다. “남북통일은 7000만 국민의 염원”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협 확대는 무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10년 안에 북한주민 소득 3000달러 돕겠다”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문에서 중요한 사안인 한·미동맹에 대해 ‘강화’라는 대원칙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나가겠다”는 대목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외교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평화 및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한편, ‘자원외교’ ‘기여외교’를 펼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UN 평화유지군(PKO)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한 원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