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정부의 각오가 담긴 정책이다. 종합대책은 서민금융과 보육·교육, 의료·복지 등 총 6개 분야에 2조원 규모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이 발표되기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이문동 골목상가를 찾은 것도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발현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구멍가게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노점상, 떡볶이집, 식품 가게를 돌며 물건도 구입하는 등 서민을 껴안는 모습을 보였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조를 동시에 추구해왔다.

지난해 3월 3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이었다. 소액서민대출은행 설립, 유류세 인하 등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당시에 쏟아져 나왔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서민 껴안기’ 노력은 계속됐다. 모두 15차례 열린 회의에서 논의된 총 46개 안건 중 17건이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등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대책이었다. 정부는 또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전체 1백17개 안건을 논의했는데 이 가운데 34.2퍼센트인 40개 안건이 민생안정에 집중됐다. 특히 국제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해 하반기에는 53개 중 30건에 해당하는 56.6퍼센트의 안건이 서민 관련 정책이었다.

이처럼 정부는 출범 이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크게 살펴보면 정부의 민생정책은 일자리 나누기와 긴급 생계지원, 주거안정으로 대표되는 서민복지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청년인턴제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MB노믹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와 동시에 자칫 복지정책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취약계층의 보육·교육 및 주거복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46만 가구 1백만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12만~35만원까지 가구원 수당 생계비가 차등 지급되는 생계구호 프로그램을 펴고 있으며, 최저생계비도 4.8퍼센트 인상했다.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고, 영·유아 보육비 지원 규모도 대폭 늘렸다.

정부의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서민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올해 정부의 복지예산은 29조6천3백67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9.1퍼센트 증가했다. 당초 2008년보다 3조4천7백45억원을 증액한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2천7백45억원을 증액했다. 늘어난 복지예산은 대부분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우선적으로 쓰였다. 또 정부 재정 지출 중 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9.2퍼센트로, 1998~ 2002년의 20.8퍼센트, 2003~ 2007년의 27퍼센트와 비교했을 때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재정 지출 규모도 늘렸다. 그 결과 ‘경제위기 극복 재정지원액’ 49조6천억원 가운데 62.9퍼센트인 31조2천억원이 긴급 생계지원이나 신용대출 지원, 근로자와 자영업자 대상 감세 등에 쓰였다.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아직 서민들이 피부로 실감하기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위기는 무엇보다 저소득층 붕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하반기 이후 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어려움이 완화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 대통령의 고충도 여기에 있다. 경제지표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이를 서민들이 체감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복지와 경기부양정책 어느 것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것이다.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가 회복돼도 서민이나 소상공인들이 나아진 생활환경을 체감하기까지는 1, 2년이 더 걸리게 마련”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서민을 챙기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 6월 25일에도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각별히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6·30 서민생활 종합대책’은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무게를 두고 만든 종합적인 지원방안이다.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교육 지원 확대, 의료·복지, 서민 주거 등 총 6대 분야 15개 과제는 경기회복 기반을 강화하고 서민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어 하반기부터는 사회 곳곳에서 희망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대해본다.

글·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