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09년 7월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협정이 발효 중인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4개국이다.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된 강소국 협력체.
 

우리나라와 FTA가 가장 먼저 발효된 국가는 칠레다. 2004년 4월 협정이 발효된 칠레에 이어 2006년 3월 싱가포르, 2006년 9월 EFTA와의 FTA가 발효됐고 아세안과는 상품협정이 2007년 6월, 서비스협정은 올해 5월 발효됐다.
 

지난 4월 1일 칠레와 FTA 발효 만 5년을 맞아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칠레와의 교역량은 협정 발효 5년 만에 18억5천만 달러에서 71억6천만 달러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 등 칠레에 대한 수출은 6배 증가했고 동(銅), 돼지고기, 포도 등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3배 넘게 늘었다. 자동차의 경우 2년 전부터 일본을 제치고 칠레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철폐로 가격인하 효과를 본 경유 수출은 23배 급증했다.
 

우리나라와의 협정에 서명했거나 협상이 타결된 FTA는 7월 13일 ‘실질적 타결’을 발표한 한·EU FTA를 비롯해 한미 FTA,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아세안 FTA 중 투자협정 부문이다.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인구 대국’ 인도와 타결한 CEPA는 명칭만 다를 뿐 실제로 FTA와 동일한 협정이다.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됐고 올해 2월 가서명을 마쳤다. 인도는 10억명이 넘는 인구에다 시장도 폐쇄적이어서 FTA에 따른 효과는 미국이나 EU보다 더 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 총선 때문에 미뤄진 정식 서명은 올 8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서명을 마친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 대해 우리 측은 비준을 끝냈고 아세안 측에서는 현재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실질적인 타결을 이끌어낸 한·EU FTA 협상안을 놓고 우리 측은 7월 말과 8월 말 두 차례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9월 중 가서명을 마칠 계획이다. 가서명 직후 EU와 동시에 협정문을 공개하게 된다. 양측이 합의한 협정문이 공개되면 한국어와 EU 측 23개 공식 언어로 번역작업을 하게 되며 내년 1, 2월쯤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






 

2007년 6월 협정에 서명한 한미 FTA 협상안은 현재 양국 의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이사회(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이다.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을 시작, 현재까지 13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대부분의 실무 쟁점을 해소하고 자동차와 쇠고기, 돼지고기 등 핵심 쟁점만을 남겨둔 상태. 협상의 걸림돌은 최근 우리나라가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내린 금수조치와 관련해 캐나다가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안이다.
 

한·멕시코 FTA는 기존의 양국 간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을 FTA로 격상하기 위해 2007년 12월 협상을 시작, 지난해 6월 제2차 협상을 개최했다. 그동안 자동차, 철강 등 멕시코 산업계의 반대 등으로 협상이 잠정 중단됐으나 올해 하반기 중 협상 재개 가능성이 높다.
 

한·걸프협력이사회(GCC) FTA는 지난해 7월 협상을 시작했고 지난 7월 8~10일 열린 제3차 협상에서 진전을 이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호주 FTA는 지난 3월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협상 출범을 선언, 5월에 제1차 협상을 개최했다. 제2차 협상은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이다. 자원의 보고(寶庫)인 호주와의 협상은 특별히 큰 장애물이 없어 빠른 협상 진행이 기대되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 역시 올 3월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협상 출범을 선언함으로써 지난 6월 제1차 협상을 개최했다. 제2차 협상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9월 개최 예정이다.
 

한·페루 FTA는 지난해 11월 한·페루 정상회담에서 합의, 올 들어 6월까지 세 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통신,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분야 쟁점 사안이 타결됐다.
 

이 밖에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준비하거나 연구 중인 대상국은 일본, 중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터키, 러시아, 콜롬비아, 이스라엘 등이다.
 

우리와 이웃한 거대 경제권인 중국, 일본과의 FTA는 의외로 진전이 늦다. 상대적으로 보완적인 기능이 많은 미국이나 EU와의 FTA와 달리 일본이나 중국과는 국내 제조업이나 농축산물 부문과 상충해 협상의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일 FTA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6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농수산업, 정부조달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 관한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됐다. 지난해 6월과 12월, 그리고 올 7월 ‘한일 FTA 협상재개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 협상재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중 FTA는 2007년 3월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 6월까지 모두 5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통상부 FTA정책기획과 김진욱 과장은 “가장 조속한 협상 타결이 예상되는 국가로는 페루가 유력하다”며 “호주와 뉴질랜드, GCC 등과도 빠른 협상 진행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