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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1일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내년 초 시행예정인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제도도 4대 역점과제에 포함돼 있다. CDA는 보호자나 후원단체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1대 1 매칭 비율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보호자나 후원단체가 최대 월 3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월 6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수혜아동을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 도입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포함한 아동지원정책이 생계유지나 학비 지원 등 단기적·사후적 지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지원에 그쳐 현상 유지 차원을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빈곤→저교육→저생산성→빈곤’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새로 도입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빈곤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와 후견인이 공동으로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는 직접 지원의 성격이 짙다. 성장기에는 국가 지원을 받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컸고, 이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했다. 이 부문을 보완하는 것이 아동발달지원계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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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 정부가 최대 월 3만 원씩 적립
이 제도는 어린이에 대한 사회투자의 성격도 갖는다. 저소득층 어린이에게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경제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는 의미도 있다. 적립기간 동안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금융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용돈·소득관리, 신용관리, 경제정보 제공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전까지 정부나 민간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공급자 위주의 베푸는 정책에서 수요자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 있다. 빈곤아동에 대한 단순 지원 차원을 넘어 민간 후견제도와 접목시킨 CDA 제도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통합을 다지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후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의 적절한 배정이 필수적이다. 우선 내년 예산은 96억 원으로 편성돼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적인 목표는 차상위계층, 차차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이라 밝히고 “2008년 차상위계층, 2010년 중산층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각각 180억 원, 5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에 따르면 현재 요보호 아동은 3만7000여 명,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출생 아동은 2008년 3만4000여 명, 중산층 이하 출생 아동은 2010년 17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실질적 도움되는 새 복지 패러다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제도의 수혜아동 부모 중 꾸준히 적립할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어려운 중에도 적은 금액이나마 저축하는 습관이 빈곤을 탈출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를 실천하는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밝혀 부모나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의 세부 추진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기로 했으며 연말에 도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후원 형식이나 재정·금융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영국·싱가포르 등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 9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어린이안심펀드(Child Trust Fund)’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은 2006년 5월 현재 133만 개의 계좌를 개설했다. 영국은 정부·민간지원 예금으로 18세까지 장기저축을 부모와 함께 들어줘 동등한 사회출발을 꾀하고 있다. 2005년 5월 영국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저소득층 아동은 연 500파운드, 일반 아동은 연 250파운드를 지원한다.
[RIGHT]이병헌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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