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책 가운데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것들이 눈길을 끈다. 양극화 해소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하겠다.

 먼저 법무부는 돈이 없어 각종 벌과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노역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침해받을 수 있는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72억원을 투입,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고정 3%,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무보증대출은 1200만 원, 보증대출은 2000만 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대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추천을 받은 뒤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에 소득 확인서와 재산세 납입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가사·간병·보육·장애인 및 노인보호 등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참여가 어려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정부는 올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만1000개 늘릴 계획이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 보조원이 4016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어난다. 작년엔 2413명이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편의를 위해 2009년까지 복권기금 945억 원을 투입해 특수학급 승강기, 경사로, 출입구 접근로,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송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