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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비정규직보호법 제정 시급 정규직과 격차 좁혀야
얼마 전 한 물류기업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잠깐 일한 적이 있다. 석 달가량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비정규직 사원은 월급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각종 복지 면에서 기본적 혜택조차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업무량이 적은 것도 아니었다. 일이 많을 때는 똑같이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했다. 상황이 이러니 비정규직 사원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업률 때문에 고민하는 EU 국가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산업구조나 노사관계 등 성격을 고려해 이러한 문제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쪽 편을 들지 않는 정 중앙에서 바라봐야 한다. 주체에 따라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정적 입장에서 보면 낮은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미비 등 각종 불리한 혜택을 고려해 하루빨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여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적 처우 시정’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지만 이해당사자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보호법안부터 정비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양한 경험을 쌓은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열어둬야 한다.
[RIGHT]● 김선남(광주 서구 풍암동)[/RIGHT]



최저임금 수준 올리고 교육비 부담 덜어줬으면
나는 지방에서 서울로 와 유학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지난 2월에 등록금을 납부했다. 올해도 인상된 등록금으로 인해 비정규직인 아버지의 부담은 적지 않으셨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립대학인 데다가 반액 이상을 장학금으로 충당함으로써 부모님은 크게 반가워하셨다.

얼마 전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학생과 대학 1학년생 형제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납치했다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납치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인 줄 알면서도 몸값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여 세인들을 경악케 했다.
그들 학생의 부모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의 여부는 보도가 안 되어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러한 사건의 이면에 보이는 건 작금의 대학등록금은 없이 사는 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히 살인적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이 사회에서 엄연한 ‘2등 국민’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여와 후생복지 부문 모두에서 정규직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이 같은 주장의 방증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으로서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생활하고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살인적인 교육비의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건 별다른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만큼이나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자식 교육이라면 물불을 안 가린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격차와 자산격차는 계속 확대일로에 있다. 아직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스런 자원은 우수한 인력의 배출이다.
그러기에 특히 비정규직 자녀의 학자금 지원만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모색하여 실천하는 안이 시급히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서민이 가난이라는 산을 옮길 수 있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해법은 오로지 자식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차별과 마치 2등 국민과도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 비정규직으로서는 그러한 ‘우공이산’의 방법마저도 늘 허겁지겁 마련하는 처지이기에 고민이 깊음을 헤아려 반드시 입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IGHT]● 홍초롱(서울 관악구 신림동) [/RIGHT]



기업 경쟁력 확보 선행되고 모두 한 배 탔다는 의식 필요
최근 들어 비정규직 고용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서 고용안정, 양극화 해소라는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율하락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 경영자에게 무조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일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기업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생각, 거친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할 한 배를 탄 운명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쉽게 말해 정규직 노동자가 좀 덜 받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다소 올려줄 수 있는 마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임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국내 사업장을 철수하고 중국이나 동남아로 진출하는 기업체가 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된다면 극도로 위축된 채용시장에서 국내인력의 일자리가 고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규직의 자리보전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만 선행된다면 현행 비정규직 비율을 일정 부분 낮추고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주는데 우선할 수 있는 회사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만이 공존공생의 첩경이라 생각한다.
[RIGHT]● 강창규(대전 중구 목동)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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