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전환기에서 살아남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자문기구로 만들어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과 산업은 물론 대한민국 자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리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장관 퇴임 후 경제정책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그가 9월 1일 청와대 인사 개편에서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그만큼 대통령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국민들도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강력한 경제라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을 겸하게 된 강만수 위원장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다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경제특보로서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데 충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금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는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급가격도 낮췄습니다. 법과 제도의 선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월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고치고, 규제의 근본 틀도 개별 기업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경쟁력 강화의 기본이 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는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잦은 교통신호 위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질서 위반은 사회 전반의 법질서 경시풍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더라도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회적 불신풍조도 개선돼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불신에 기초해 마련된 절차들을 개선해야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소, 우편번호체계 개선 등과 같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과제들도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우리 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게 눈에 띄더군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동안 술을 산업으로 육성하려 하기보다는 세원 관리에 치중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프랑스 와인, 영국 위스키, 일본 사케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술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상품이자 자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입니다. 쌀 10킬로그램의 가치는 2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증류주로 가공하면 20만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거듭납니다.

 

세계가 놀랄 만큼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이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상반기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인 1.2퍼센트를 달성했고 경상수지는 유사 이래 최고인 2백17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율효과와 재정효과를 빼면 위기상황에서 완전히 탈출했다고 하기엔 이릅니다. 중·장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저축투자갭과 디플레이션갭이 크고 재정 확대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을 겸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다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위기대책을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조기에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다시 한번 국운 융성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정책현안은 경제수석과 내각이 중심이 돼 대처하도록 하고 저는 경제특보로서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활동이 경제특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이 있습니까.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소관부처 현안에서 한 걸음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 국가전체적인 시각에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구상하고 계신 ‘MB노믹스’의 큰 그림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MB노믹스는 한마디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따뜻한 시장경제’입니다. 자율과 경쟁의 최대 보장, 약자와 경쟁탈락자에 대한 지원,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 우선, 수요 통제보다 공급 확대 우선, 일자리를 통한 분배 개선, 법의 지배 확립,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등 7대 원칙에 따른 정책 운용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국운 융성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글·최호열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