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대한민국에서 ‘집값’만큼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없다. 올라도 탈, 내려도 탈인 것이 집값이다.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택정책과 양준승(梁俊承·39) 서기관은 건교부에서도 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집값’에 관한 정책을 담당한다. 주택정책을 입안하고 입안된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지난 2002년 입안한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과 지난해 발표된 ‘10·29부동산대책’이 바로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1992년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건교부 주택국에 처음 부임해 지금까지 줄곧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해왔다.
“주택정책만큼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정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정책이 시행되면 그 효과도 곧바로 나타나죠. 공무원으로서 한번 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 주택국을 자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한 크고 작은 정책 가운데서도 특히 10·29부동산대책에 가장 큰 애착을 보였다.
“지난 3년 동안 집값이 무려 57%가 올랐어요. 부서 내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팽배했죠. 한 달여 간을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서울시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를 오가며 금융·세제 정책 등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가능한 모두 정책을 동원해 만든 것이 10·29부동산대책입니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양 서기관은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또 “10·29부동산대책이 처음 발표될 때만 해도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를 발휘해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 상승을 잠재웠다는 평을 듣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주택정책은 집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부동산 정책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딜레마를 안고 있지만 제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느냐입니다. 주택시장은 미세한 정책에도 쉽게 요동치기 때문에 집값을 예측한다거나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도 힘들고요.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인 만큼 집값은 꼭 잡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