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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사라져가는 세대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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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이 골머리를 앓는 문제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전 세계가 식량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맬서스의 인구론은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독일의 인구학회장을 역임한 지은이 헤르비히 비르크는 ‘사라져가는 세대’에서 맬서스의 인구론은 인구 변동사를 통해 이미 오래 전에 그릇된 것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인구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런 맬서스 인구론의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인구학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지식의 근원을 맬서스의 ‘인구론’보다 50년 앞서 출간된 요한 페터 쥐스밀히의 저서 ‘신의 질서’에서 찾는다. 쥐스밀히는 “도시화가 증대하면 인구 성장률은 감소한다”며 가난한 계층의 복지를 위한 사회정치적 개혁을 주장했다.

독일은 낮은 출산율 때문에 인구 감소가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다. 지은이는 우리나라보다 이미 30년 앞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의 길에 접어든 독일 사례를 소개하고 독일이 이에 어떻게 대처해왔으며, 그런 대책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 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지은이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국내외 갈등을 크게 4가지로 본다.
첫째, 세대 간 분배 스트레스가 커진다.
둘째, 인구 변화로 인해 자치단체·지방·각 주들이 성장 지역과 후퇴 지역으로 분열된다.
셋째, 이민자와 토착민이 따로따로 표류한다.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이민자들은 국가 예산을 증가시키는 신흥 프롤레타리아 하층 계급을 형성할 수도 있다.
넷째, 자녀가 있는 부류와 자녀가 없는 부류로 사회가 양분된다.

이처럼 인구 변화는 사회를 물질적 불평등 사회로 역행시킨다. 인구 변화로 인해 이해관계가 대립될 것이며 그 여파로 사회가 붕괴된다.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사회 구성원 모두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뭉쳐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단순히 인구학적 문제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출산율 감소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감소를 불러와 국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노동 생산성이 약화된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양한 선택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잠재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선택을 기피하고 미루는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내부 세계의 또 다른 우주를 포기하는 것이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지은이가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를 묻기보다는 힘든 삶의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묻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른다.”
[RIGHT]유혜영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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