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최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와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유명 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가 수년 내 유가가 105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64% 이상이 정치·군사적으로 불안정한 중동에 매장돼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수입량이 세계 4위이고, 석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약 80%에 이르러 고유가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당 에너지 소비량인 에너지원 단위도 0.302 TOE로, 일본 0.092의 3배나 되는 에너지 소비대국이다. 이는 에너지 저가격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과소비 때문이기도 하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아직 저부가가치 상품을 대량생산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신(新)고유가시대의 도래에 즈음해 민생과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 확보는 당장 해외유전 개발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석유 자급률은 불과 3% 정도로 국적 석유 메이저를 보유한 프랑스(77%: 토탈)·이탈리아(49%: ENI)·스페인(25%: 렙솔) 등 석유 수입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우리나라 석유 소비는 하루 2,300만 배럴 수준으로 자급률 10% 달성만 가정해도 수년 내에 지역 메이저의 평균생산량인 30만 B/D(하루당 배럴), 자급률 30%를 위해서는 100만 B/D 수준의 해외 유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해외 유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재원 확보다. 실제로 30만 B/D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 달러, 100만 B/D는 3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가 지난 20년간 해외 유전 개발에 투자한 총액 45억 달러에 비교해 봐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

우선 정부의 해외 석유 개발 투자 재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 특별회계 또는 새로운 기금 조성을 통해 융자 및 기술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 재원만으로는 결코 충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수준의 해외 유전개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석유 개발사업의 속성인 위험부담을 감안한 세금감면 등 투자 유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저금리와 규제로 금융권과 부동산시장을 떠도는 시중 부동자금만 무려 4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 자금의 일부만 해외 석유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도 에너지 자립의 꿈은 공허한 구호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 같은 투기성 자금의 유입은 에너지 문제 해결과 동시에 부동산시장 안정, 해외 불법 송금 및 도피 자금의 양성화는 물론 최근 수출 호조로 인한 외환(달러) 과다보유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유가시대가 우리에게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21세기 선진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이전다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