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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임이 분명하지만, 그 역사성과 국민적 공유 가치는 정부 차원의 수준을 뛰어 넘는 것이어야 한다.

멀리 조선시대부터 본격화한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는 사람도 서울사람과 촌사람으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어느덧 불변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해서 모두 서울로 왔던 것이다. 서울로, 서울로 가는 오랜 세월이 한반도를 수도권 초과밀과 지방 폐허라는 기형 지형으로 만들어 놨다.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초과밀화 해소는 누군가 어느 시대든 꼭 해결해야 할 대역사가 되었고, 참여정부가 이참에 실행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수도권대책과 발전 방향의 설정 그리고 이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 발전대책은 그 본질이 매우 가치적이어서 정치적 공방에 취약할 수 있다. 특히 초집중의 불편함을 참는 수도권의 잘못된 기득권 의식이 상존해 공공기관 이전의 후폭풍으로 수도권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이 정부와 공공기관 때문에 위상과 번영이 가능했다는 오판과 관행에서 벗어나야 수도권이 기업과 교육 그리고 국제화의 적합지로 부상한다. 민간화와 자율화 그리고 국제화가 수도권의 길 아니겠는가?

대체적 여론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연방제 국가라면 지역특성발전 전략이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되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단위별로 각각의 지방정부와 협력해 나가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한 책임은 무한정이다. 정부의 책무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하라면,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지금은 자아 가치실현의 시대다. 근검·절약·소명의식이 미덕이던 산업사회를 지나 생활의 질과 인간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 시대에 가치의 공감은 매우 중요한 국민적 합의다. 국민이 지방화시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르는 국가균형발전의 국가 부가가치의 상승효과를 공감할 때 비로소 이 사업은 성공한다.

요컨대 이 시대에 공공기관 이전 사업 진척의 가장 큰 힘과 동력은 국민적 공감과 공유 가치를 끌어 내는 것임을 참여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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