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출산율 1.19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 중 하나가 ‘아기 낳기’가 되었다. 지난 1월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 추계’에 의하면 2050년에 태어날 출생아는 2003년 49만3,000명의 절반도 안 되는 22만9,000명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초고속으로 진행돼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총인구의 50% 정도밖에 안될 것 같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늙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자녀를 낳으면 출산수당·출산선물을 주고, 셋째아이 이상부터는 보육료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이미 자녀를 한두 명 낳은 가족에게 계속 셋째, 넷째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이다. 극단화해 본다면 일부 가정에 국민의 재생산(출산)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 혜택만으로 과연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최근 급격히 느는 비혼(非婚)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요즈음 젊은 여성은 ‘결혼은 선택, 취업은 필수’라며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일을 우선 선택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다 보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비혼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혼인구 증가 현상은 바로 저출산이라는 충격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누구나 가능하다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현재의 남성중심적 직장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 출산휴가 90일 후부터 곧바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영아보육시설을 확충해 출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욱 근본적인 일은 가정 내의 가사노동 분담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의식주와 관련한 가사를 스스로 해결하는 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저출산의 원인이 비단 여성의 취업 욕구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과중한 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나타나는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비혼인구의 증가 현상을 간과하고 자녀를 낳는 가족에게만 더 많은 자녀를 낳으라고 권장한다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의 기능이 심각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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