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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직후 “독립운동가가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가 돼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횡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와 맞서 싸울 때는 독립운동가가 제격이었지만, 일제가 물러간 이후 새 나라를 세우는 데는 독립운동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때문인지 친일파가 득세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논리가 있습니다. “민주화세력은 반독재투쟁에는 능하지만 국정운용은 미숙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화세력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6월입니다. 20년 전인 1987년 6월은 한국사의 큰 분수령입니다. 6월 민주항쟁으로 군사독재가 종식됐고 시민들은 ‘입’을 되찾았습니다.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고 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주인공인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10년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되찾은 세월입니다. 상실(喪失)이 아니라 회복(回復)이요, 광정(匡正)입니다.

과거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던 권력기관은 봉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지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권언유착도 발붙이기 힘들게 됐습니다. 경제는 혁신주도형으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 남북평화 체제가 강화돼 다시는 냉전시절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기존 체제에 익숙해 있던 일부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경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개혁과 이를 추진하는 민주화세력을 부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른이 되면 보다 의젓해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니까요.

[RIGHT]박성휴 전문위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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