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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고통은 아직도 진행형… 금융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

2009.09.07 부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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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가 질곡에 빠져 있던 지난해 11월에 10개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됐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주가와 외환보유액이 회복되는 등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겪는 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민 고통을 덜어주는 게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해 하반기에는 서민금융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첫째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직장이 있더라도 소득감소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자를 감면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감면 또는 조정받은 사람은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9월부터는 소득이 없는 일시적 실직자도 구직활동을 하거나 희망근로봉사를 하면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층(신용등급 7~10등급)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은행에서 저신용자 전용상품(희망홀씨 대출)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용회복기금에서 은행 채무로 전환해주고 있다. 전환된 금리는 9.5~13.5퍼센트 수준이다.
 

더불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사후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공익광고, 상담센터 운영 등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해 올 상반기에 1만8천여 명을 검거했으며, 9억원 이상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돌려주었다.
 

셋째로는 금융회사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은행, 보험회사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출연받아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해 무담보 소액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2백71억원, 2009년 4백40억원 등 총 7백여 억원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대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취급기관도 3백여 곳으로 확대해 전국 곳곳에서 골고루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액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서민이 웃어야 나라가 웃을 수 있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금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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