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년 만에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0.6퍼센트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에 GDP가 크게 감소했지만, 금년 1분기 중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뒤 2분기 2.6퍼센트, 3분기 2.9퍼센트의 높은 성장률을 연이어 기록했다.
 

일본이 올해 2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올해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가 한두 발씩 먼저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월 초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영국 대표는 세계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위기가 곧 진정되고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경제가 한국경제라고 높게 평가했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빨리 회복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국가들은 이번 금융위기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직접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반해 우리는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았고, 견실한 재무구조 및 현금동원 능력 등으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잘 견뎌 위축 정도가 적었다.
 

또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8~2009년 중 49조6천억원을 추가 투입했으며, 2010년에도 20조9천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매주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재정 조기집행, 서민생활 안정 등 위기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이러한 정부의 위기대응 정책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신용평가회사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4분기 이후 민간 부문은 부진했지만, 정부 부문이 경기급락을 방지하는 소방수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 경제는 2002~2008년 평균 4.5퍼센트 성장했는데, 이를 민간 부문이 약 3.8퍼센트 포인트, 정부 부문이 약 0.7퍼센트 포인트 수준을 분담해왔다. 금년에는 정부 부문이 1.9퍼센트 포인트까지 성장에 기여한 데 비해 민간 부문은 -6퍼센트 포인트(1분기)까지 성장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세제 등 정부 지원도 승용차 판매 증가를 통해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올 2, 3분기 정도의 고성장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회복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소비·투자가 3분기 들어 줄어들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점차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부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가, 환율, 세계경제 등 불확실성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9월에 있었던 추석이 금년에는 10월로 이동함에 따라 3분기 성장률은 높아지고 4분기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연간으로는 2, 3분기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금년 중 플러스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을 지속하고 내수 개선도 이어지면서 4퍼센트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경기회복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위기로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그동안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산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서민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성장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 촉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교육제도 개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 녹색성장 전략 등에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