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경기회복을 지속시키기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연간 5퍼센트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설비투자가 11퍼센트까지 증가하고, 취업자는 2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10 경제정책 방향은 거시경제정책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삼은 가운데 우리나라가 내년에도 5퍼센트 안팎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호조를 보인 수출보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도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계속 증가하겠지만 국내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10년 역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세계경제의 회복 정도와 국제 금융시장, 유가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에는 고용 사정과 임금 여건이 점차 회복돼 물가가 안정되면서 실질구매력이 높아져 연간 소비가 4퍼센트대 초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유가가 상승할 경우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실질소득(GNI) 증가가 경제성장을 대변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회복으로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되면 자산효과로 인해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2008년 11월)는 △주가가 1퍼센트 오를 때 소비는 0.03퍼센트 △주택가격 1퍼센트 상승 시 소비는 0.18퍼센트 오른다는 ‘자산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또 경제가 좋아지면서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돼 설비투자가 내년에는 11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제조업 가동률도 77.3퍼센트로 정상 수준(80퍼센트)을 거의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회복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신규주택 공급 확대로 건설투자 역시 3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간 적체됐던 미분양주택 수도 지난 4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향후 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안정돼 국내 소비자물가는 3퍼센트 내외로 안정된 범위에 머물고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2010년엔 올해(약 4백20억 달러)보다 다소 줄어든 1백5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2010년 취업자 수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민간 부문 고용이 개선되고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효과를 거둬 20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손웅기 서기관은 “내년에도 경제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 가계와 기업, 금융회사 등 경제 주체가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소비와 투자의 빠른 회복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고용이 실물경기보다 느리게 개선되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0년에도 고용회복이 더딜 가능성에 대비해 희망근로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등 일자리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0년 고용률은 58.5퍼센트, 실업률은 3.5퍼센트 내외로 전망됐다. 2009년의 고용률은 58.6퍼센트, 실업률은 3.7퍼센트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실사단은 12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을 기존 마이너스 성장에서 0.25퍼센트 플러스 성장으로 수정했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5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지난 10월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0퍼센트, 내년 3.6퍼센트로 예측한 바 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