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국민의 공감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갈등이 많고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 열 분 중 여덟 분이 사회갈등이 10년 전보다 더욱 심각해졌다고 걱정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계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이 복합적으로 중층화해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갈등이 심각한 나라이고 갈등으로 야기되는 사회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는데 이제 세계화 속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길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선결 과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대로 사회통합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사회통합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번 망설였지만 공직에서 일하는 동안 수많은 갈등의 현장에서 대안을 모색하면서 고민했던 경험을 살려서 훌륭한 위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정성을 다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회통합위원회는 경륜 있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운영될 것이다. 민간위원들은 학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출신 지역, 성별, 연령, 전공, 이념 등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갈등을 줄이고 사회화합을 지향하는 정책의 연구와 다양한 소통, 그리고 영향의 평가라는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다.
위원회는 현실정치 사안에 휘말리지 않고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다양한 ‘소통의 마당’을 통해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경쟁과 협력의 공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21세기 패러다임, 미래지향적인 국가운영 모델을 모색하는 데 힘쓸 것이다. 그리고 각종 정책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통합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 영향평가를 함으로써 통합지향적인 정책의 구현을 유도할 것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활동을 함에 있어 어디까지나 시민의 상식과 국민의 공감을 토대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 국민제안센터를 운영하겠다.
사회통합과 관련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검토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스스로 통합의 주역으로 참여할 때 그 의미가 더 클 것이란 생각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통합의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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