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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이긴다

2010.01.10 조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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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선(16·서울 성동구 마장동) 양은 오는 3월 하나고등학교에 입학한다. 하나고등학교는 올해 문을 여는 자율형 사립고다. 문 양은 평균 7.4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하나고에 합격했다. 중학교 시절 내내 사교육 한 번 받은 적 없이 방과후 수업만으로 이룬 성과다. 문 양이 다닌 동마중학교의 방과후 수업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외에도 수능영어, 고등수학 등으로 구성돼 고교 과정까지 미리 공부할 수 있었다.

문 양처럼 지난해에 방과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체 초중고생의 57.6퍼센트인 4백27만6천여 명이다. 방과후 수업 활성화는 지난해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강력하게 추진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의 하나다.

2008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19조원에 육박했다. 사교육 열풍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지만, 경제 살리기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사교육비로 과다하게 지출돼 국가경제도 휘청이게 만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 수업 활성화 외에도 입학사정관제 도입, 농산어촌 방과후 영어 강사 투입, 학원 교습시간 단축과 학원비 공개, 품질 높은 EBS 수능강의 보급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확대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대학과 특목고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넓힌 제도다. 대학에는 입학사정관제를 지속적으로 늘려 성적 외에 창의성, 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그 결과 2010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1백7개 대학 3만8천7백여 명이 입학사정관제로 대학 전형을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90개 대학 2만4천2백여 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에는 외고 등 특목고 입학 전형방식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유발해온 외고 등 특목고의 학생 선발 방식을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개선해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전형 요소를 배제하고,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결과와 학습 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도록 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또한 교육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의 고교를 확대 또는 신설했다. 이에 따라 주로 낙후지역의 학교를 기숙형으로 바꾼 기숙형 고교는 2008년 82개교에서 2009년 1백50개교, 직업교육에 주력하는 마이스터교는 9개교에서 21개교로 각각 늘었다. 교육과정과 학사 일정의 자율성을 확대한 자율형 사립고는 25개교가 새로 지정됐다. 이와 병행하여 교원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추진해 교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전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는 하고 싶은 공부를 깊고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로 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안에 따르면 핵심역량과목 중심의 이수과목과 교과과목을 축소 재편한 것이다. 학교에는 연간 교과 수업시간의 20퍼센트 내에서 증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했다.
 

글·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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