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경찰청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신호 개선과 우측보행 확립을 목표로 하는 19가지 과제가 담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사소한 보행 관습에서 교통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굵직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나 만성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감소하며, 온실가스 과다 배출을 억제하는 등 교통체계 전반의 긍정적 변화가 눈에 띌 것으로 기대돼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실시하는 이 방안은 2009년 7월부터 1단계 4가지 과제가, 10월부터 2단계 9가지 과제가 시행 또는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마지막 3단계 6대 과제를 살펴보았다.
 

교통 흐름상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많은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차로 신호등은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가 40.4퍼센트를 차지하고, ‘좌회전 후 직진’ 신호가 29.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직진 후 좌회전’ 신호는 9.7퍼센트에 그친다.

이렇듯 ‘좌회전 또는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를 ‘직진’ 신호보다 먼저 주는 교차로가 많아 교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진 차량의 교통 체증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 때문에 직진 신호를 다른 신호보다 먼저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직진 후 좌회전’ 신호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2011년까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교차로에 ‘선행 직진’을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오는 3월까지 좌회전 후 직진 신호를 주는 분리신호 교차로를 우선 전환한다. 동시신호 교차로는 차로 수를 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9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다. 예측 출발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신호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의 사고도 방지한다.
 

신호연동 시스템을 원활하게 해 교통 정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한다. 신호연동 시스템이란 한마디로 ‘교통신호 제어기’와 ‘중앙 센터’를 연결하는 것이다. 왕복 6차로 이상 되는 넓은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는 네모난 모양의 교통신호 제어기가 설치돼 있다. 이 제어기는 센터에 연결돼 주변 교차로들을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묶어 교통 통제를 한다.

경찰청은 교차로 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신호연동 시스템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계속 엉키는 교통 정체 현상이 없도록 매뉴얼화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대도시 주요 간선도로를 축으로 좀 더 체계화된 신호연동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통 흐름을 빠르게 돕는 ‘무신호 교차로 통행 우선권’을 정립한다.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면 시간과 돈 등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따라서 무신호 교차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통행 우선권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한편, 접근하는 도로별로 양보나 정지 표지를 설치하고, 회전식 교차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을 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적지 않은 분량으로 무신호 교차로의 통행 우선권을 규정해놓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선진입 통행우선 원칙, 동시진입 때 우측도로 우선 원칙, 폭이 다른 경우 주도로 우선 원칙 등이 명시돼 있는데 여론 수렴을 거쳐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도로와 부도로를 구별하는 안전표시 및 정지선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유럽 국가들처럼 우회전 차량 전용 3색 신호등이 설치된다. 우회전 신호등은 많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해왔다. 그동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회전 방향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우회전 신호등에 적색 신호를 줘 차량의 우회전을 선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교차 방향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집중 설치할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 운영에 따라 우회전 교통 정체 예방을 위해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광폭 교차로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조사 및 설치 재원을 확보하는 기간을 토대로 올해 1월 초부터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들고 이와 관련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도심 주요 도로에 일방통행을 확대한다. 서울 목동이나 일산 등 거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방통행 도로가 확충돼 있는데 이러한 일방통행 확대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 주요 도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방통행로와 접하는 도로의 교통 소통 대책이나 지역 주민, 지역 상인들의 갈등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등 여론 수렴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1월 초 도시 간선도로 관련 일방통행 시행 기준을 마련한 후 6월부터 사전 대책을 준비해 지방도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 6월부터 대도시 도심 간선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다.
 

글·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