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자본의 이동이 활발한 글로벌 경제시대에 ‘지역’은 별개의 구획 구간이 아닌 ‘개별성’과 ‘독특성’을 지닌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 인프라의 발전 등으로 개방형 네트워크가 강조되면서 지역은 다른 주변 지역과 수평적 연계 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진국의 도농통합과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주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만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역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지역발전정책이 지나치게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를 추구했고 산술적 균형에만 집착한 나머지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부처가 제시한 국고사업의 예산 확보나 단순 집행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초래했다.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을 크게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을 단위로 설정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 눈에 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강원권, 제주권을 더해 만든 5+2 광역경제권은 각 광역경제권마다 갖고 있는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광역권별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학연의 연계를 활성화한 공동 연구개발(R&D)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역경제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 단위가 될 수 있다”며 “광역경제권 내에서 교육, 취업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산업혁신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경지역에 접한 해안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역 간 연계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초광역권은 4대 벨트로 나뉜다. 남북이 닿아 있는 부분에 형성되는 남북교류·접경벨트, 지식·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서해안 신산업벨트, 경제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남해안 선벨트, 녹색성장 전진기지가 될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로 구성돼 광역경제권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이 대도시와 경제발전을 축으로 경쟁력 강화에만 무게를 둔다면 기초생활권은 농어촌을 포함하는 1백63개 전국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다. 특히 기초생활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행해지는 기초적 공간이기에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 발전에 바탕이 된다. 이처럼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뤄지고 지역발전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글·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