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약효와 효능이 규명되지 않아 부작용 우려가 있는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씨알리스’, ‘캭스타’ 등을 성인 용품점에 판매·유통시킨 도매업자, 성인 용품점 업주 등 7명을 약사법 및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이트 운영자 1명을 수배하였습니다.

사건개요입니다.

피의자들은 불법의약품 도매업자 및 성인 용품점 업주들로, 도매업자 김 모 씨(39세, 남)는 2009년 9월 초순경부터 2010년 8월말까지 비아 클럽 사이트(www.viaclub.kr)를 운영하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등 약 6만정,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여성흥분제 약 4,750개 등을 구입한 후, 국내 배송책 김 모 씨(37세, 남)에게 공급하거나 전국 성인 용품점에 판매하였고, 국내 배송책 김 모 씨(37세, 남)는 비아 클럽 사이트(www.viaclub.kr)에서 불법의약품을 주문한 구매자들에게 택배를 통해 배송하였고, 성인 용품점 업주들은 도매업자 김 모 씨(39세, 남)로부터 구매한 불법의약품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입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피의자 김 모 씨(39세,남)는 중국 연태에서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업(일명 머니상)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4,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사기를 당한 후, 우연히 알게 된 중국 조선족 이 모 씨(34세, 남)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불법 의약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판매하였습니다.

범행수법은 피의자 김 모 씨(39세,남)는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 ‘비아클럽(viaclub.kr)´을 운영하는 중국 조선족 이 모 씨(34세,남)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고, 퀵서비스 또는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등을 제공받은 후 전국 성인 용품점을 돌아다니며 업주들을 상대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거나, 비아클럽 국내 배송책 김 모 씨(37세,남)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고, 성인 용품점 운영자 한 모 씨(37세,남) 등 5명은 구입한 가짜 비아그라 등 업소 내부에 따로 보관해두면서 이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으며, 비아 클럽 운영자 이 모 씨(34세,남)는 중국·일본 등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송 1건당 1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국내 판매책 김 모 씨(37세,남)를 포섭, 주문내용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2010년 4월~7월까지 2,000여 명의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경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향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신종 불법의약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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