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입니다.

금번 순환정전 조치로 인해서, 9월 15일 오후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내시던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갑자기 멈춰선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상태로 불안에 떨었던 국민 여러분, 식당이나 상점에서 생업에 사용하던 식재료와 냉동식품이 상해서 손해를 보신 국민 여러분들, 양식장 정전으로 애써 기르던 물고기가 폐사하여 상심하신 국민 여러분들, 병원에서 수술이 중단되어서 고통을 받으신 국민 여러분들, 신호등이 꺼져 퇴근길에 교통 혼잡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들,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가 작동하지 않아 헛걸음을 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금일 오후 1시 30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정전사태 원인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전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전사태 원인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상기온에 따른 단기간의 전력수요 급증, 예비전력률 관리의 미흡, 그리고 전력공급 관련기관의 적절한 대응 부재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한 6,400만㎾보다 많은 6,726만㎾로 326만㎾를 초과하였으며, 정전사태 발생 당시 전력예비율이 정확히 계산되지 못하여 실제 예비력의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공급능력을 7,071만㎾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6,752만㎾로서 약 319만㎾의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전사고 당시 실제 예비전력은 24만㎾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1차 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태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위기 시 대응체계의 개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동점검반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한국전력, 한국거래소로 구성하고, 첫째, 정전사태 원인과 책임소재규명, 둘째, 향후 위기대응체제의 개선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전력수요 예측 등의 근본적 재발방지방안을 강구하고, 피해 실태파악 및 보상 문제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합동점검반은 대책수립팀과 현장조사팀으로 설치·운영됩니다. 현장조사팀은 오늘부터 정전사태 전후 대응과정의 적절성 중심으로 현장조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대책수립팀은 기존에 파악된 문제점과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사항, 피해조사 및 보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피해보상문제는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상황, 법률적 문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우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신고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신고 받아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장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 있는 관련자는 엄정히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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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정전사태 발생 이후 며칠이 흘렀는데,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수요조절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전혀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9월 15일 오전 10시, 즉 양수발전기가 가동된 시점, 또는 자율 절전 전압 조정을 시행했던 12시경에만 지식경제부에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대형건물에 냉방기를 끔으로써,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질문>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추가로 좀 설명을 더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급능력에 허수 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보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발전기가 처음 예열상태를 거쳐서 발전상태로 들어가려면 약 5시간동안 예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력거래소에서 그런 예열조치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공급능력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는 5시간동안의 예열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전기가 가동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202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시 반까지만 해도 이미 이제 기온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도 지식경제부에 보고된 예비전력률은 350만㎾ 내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런 허수가 있었기 때문에 148만㎾로 내려왔던 것이고, 그러한 상황은 3시가 다 되어서 통보된 것이고, 그런데 그 148만 9,000㎾ 속에도 사용이 곤란한 용량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복합발전기의 경우에는 바깥 온도에 따라서 출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줄어들고, 동절기에는 늘어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파악된 것은 나중에 정확히 또 다시 숫자는 맞춰봐야 됩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60㎐ 정도로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59.9㎐, 59.8㎐로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위기상황을 말하는데, 148만 9,000㎾ 수준에서도 이러한 복합발전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59.9㎐, 59.8㎐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한단전조치를 취하게 된 정황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 정전사태로 인해서 구체적인 피해 구제 절차와 이번 2일에 하계수급대책이 끝났는데, 이로 인해서 정전사태가 일어나서, 연장조치나 그런 문제를 취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신고는 전국에 있는 189개 한전 지점,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본부와 지역본부, 그리고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신고접수를 개시하겠습니다.

각 신고센터의 위치, 신고방법은 각 신고접수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파악하실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종합안내는 국번 없이 123번에서 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공사, 또 소상공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리고 또 음식점, 양식장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지원센터, 또 한전의 각 지사, 이런 곳에서 피해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하절기 비상대책기간 문제는 일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식경제부가 자화자찬성으로 하계비상대책기간을 종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8월 31일자로 하계비상대책기간을 9월 2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공문을 한전과 발전 자회사에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자회사나 한전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데, 일단 예비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래 일정대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정비가 좀 늦춰졌어야 되는데, 원래 일정대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그만 받고요.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단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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