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장입니다.

먼저, 9.15 정전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편과 피해, 그리고 많은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점검반은 그동안 정전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합동점검반의 운영은 9월 15일 정전사태 직후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대책회의를 소집해서 구성을 했었고, 대책수립팀과 그리고 현장조사팀을 설치를 해서 각각 조사 그리고 대책마련 기능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정전사태는 전력당국의 수요예측과 공급능력의 판단 실패, 기관간 상황정보의 미공유, 대국민 홍보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번 대책에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적절한 전력공급 확보를 바탕으로 전력수급에 안정을 도모하고, 기관간 상황정보가 원활히 공유되도록 위기대응 협조체제를 개선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면서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따를 수 없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예고가 없어서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한 만큼, ´대국민 예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민들도 위기 시에 에너지 소비 절약 노력에 동참을 하고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 소비절약 및 공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주요방안과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보고 대책을 가지고 사고경위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개요입니다.

사고경과를 말씀드리면, 9월 15일 10시 30분에 전력거래소는 예상보다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비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기의 추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력거래소는 한전과 협의를 해서 발전기 휴면작업 정지 등 자체 대응을 하다가 14시 25분 자율절전과 직접부하제어 대응조치를 확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에 대해서 밑에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관심’단계(13시 20분)에서 ‘심각’단계(14시 20분)로 상황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때 지경부나 한전에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에 대해서 통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4시 15분 전력거래소는 지경부 전력산업과 담당사무관에게 ‘전력수급불안정으로 상황에 따라 수요조절과 한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최초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지경부 담당사무관은 전력거래소와 한전에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줄 것을 요구하고, 14시 25분 전력수급상황이 원활치 않음을 담당과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14시 30분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은 지경부 담당과장에게 전력수급상황을 설명을 하였고, 담당과장은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 14시 55분 전력거래소는 일시적 부하감소로 상황이 호전되었음을 지식경제부 담당과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5시에 전력거래소는 지경부 전력산업과에 순환단전(부하조정) 전기를 끊는 것을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하는 과정을 보면, 과장이 회의 중이라 여직원에게 메모전달을 부탁하였고, 담당과장은 단전조치가 실시된 이후인 15시 15분 그 메모를 인지해서 단전이 되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15시 11분 전력거래소의 요청에 따라서 한전은 순환단전을 시작합니다. 이후 16시 11분까지 단계적으로 한전의 13개 지역 지역급전소에 순차적으로 단전을 실시했습니다.

15시 31분 지식경제부 담당국장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비상전력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한전에 언론의 통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단전이 된 이후 15시 37분 한전은 1차로 언론사에 자막방송을 유선 요청했고, 아울러서 YTN에 15시 48분에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YTN, KBS, MBC, SBS 각각의 방송에서 자막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15시 45분 지식경제부는 보고서를 행안부 종합상황실로 최초 보고를 하고, 한전보고서를 16시 20분에 청와대 위기관리실에 팩스로 송신을 하였습니다.

16시 47분에 거래소는 수요감소에 따라서 한전에 순환단전 해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단전해제가 실시되었습니다.

18시 44분에 한전에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했고, 19시 56분에 단전해제조치 완료하고 이를 기자단에게 종료를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사고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수요예측과 공급능력에 대한 판단의 실패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전력거래소는 늦더위 예상에도 불구하고, 9월 15일 최대의 전력수요를 6,400만㎾, 실제 수요 발생은 6,726만㎾가 발생되었습니다. 6,400만㎾를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기상상황에 대한 예보를 보면 기상청이 9월 15일 최고온도를 33℃까지 갈 수 있다고 예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온도를 28℃를 기준으로 한 수요예측, 즉 6,400만㎾를 유지했습니다. 6,400만㎾ 예측한 날짜는 9월 7일입니다. 즉, 9월 7일에 예측한 수치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공급능력도 202만㎾는 운영예비력, 여기에서 예비력 가운데 ‘운영예비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2시간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가능 분량을 얘기합니다. 운영예비력이 아닙니다만, 이를 구분 없이 공급능력으로 계상하고, 또한 운영오차, 운영오차라는 것은 실제 발전기를 돌리게 되면, 발전량에 있어서 가능한 분량이 오차가 있습니다. 이 오차가 117만㎾가 되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총 공급능력 중에서 결국 2개를 합한 319만㎾를 사실상으로 과대계상하고, 비상대응을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전당시에 또한 원전 3기를 포함한 총 25기의 발전기를 정비 중이었고, 일부 발전기의 고장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공급능력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큰 원인은 기관간 상황정보가 공유되지 못했고, 또한 협조도 부재했다는 점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상황과 예비전력상황을 지식경제부에 정확히 전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간에 상호협의도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전부터 전력수급이 어려웠지만, 위급상황이 지식경제부에 최초 보고된 것은 14시 15분이었고, 비상조치의 판단근거인 실제 예비전력이 얼마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상호간에 공유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3개 기관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보고도 지연됨으로써 신속한 대응 지휘체계를 작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전 사실을, 단전이 15시 11분이 되었습니다만 지경부 담당과장이 이를 인지한 것은 4분후,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인지한 것은 한참 후인 15시 46분,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시가 되어서야 단전사실을 인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의 원인으로는 위기대응 시스템의 작동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3개 기관 모두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상황단계별로 지경부·한전에 통보조치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충실히 통보되지 않았고, 또한 연락체계도 미흡해서 단전 사실을 여직원에게 통보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기대응 매뉴얼조차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대국민 홍보지원으로 인해서 피해가 확산된 점이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수급이상이 오전부터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언론사의 통보는 단전을 시작한 이후인 15시 37분에야 요청이 됐고, 실제 자막방송도 YTN이 15시 50분에 최초로 이루어졌고, 일반 공중파 방송은 16시 54분에야 실시가 됐습니다.

사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전을 유도하지 못했고, 또한 대응여유를 갖지 못해서 그 피해가 확산됐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상황과 경과에 대해서, 정전상태 발생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우리 합동조사단이 판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전상태는 전력수급 조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전력당국 전체가 위기대응에 미흡했다는 점에서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등도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전력거래소는 늦더위로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9월 15일 전력수요 예측과 공급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정전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관계기관의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 상태가 됐고, 그리고 예비전력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도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내부 보고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체제를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실무담당자는 운영예비력을 위급한 상황에서도 통상의 경우처럼 모니터상 나타난 예비력을 2시간 내에 공급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적시 위기대응에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로부터 전력수급 상황을 보고를 받고도 내부보고도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 차원의 대응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단전이 예상되는 상황을 적시에 알려야 하지만 단전 조치 이후에 방송사에 통보를 하는 등 대국민 홍보조치에 미흡했습니다.

또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상황을 보고 하지 않아서, 신속한 상황전파에도 지연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기관의 여러 가지 책임문제에 대해서 이 책임에 상응한 관계자 문책은 앞으로 엄중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과와 원인 상황을 기초로 해서 재발방지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일단 원인에 맞춰서 대책의 내용이 정리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 수요와 공급 문제에 있어서의 예측과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능력의 확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수요예측 시스템의 경우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수요예측 시스템 자체가 전력거래소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극히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흡하고, 또한 명절연휴 전후에는 예측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문제점이 파악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기후 현상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수요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온도변화에 따른 수요증감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인 최고·최저 온도를 5대 도시를 대상으로 지금 샘플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8대 도시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요인이 있는 명절 시에는 조업률과 예상온도를 최신치로 입력하는 등 별도 프로그램 마련해서 오차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기의 소비패턴, 이상기후 데이터를 보유한 한전, 기상청으로부터 예측 정보를 충분히 확보해서 전력수요의 예측에 오차를 축소해 나가고,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전력거래소만 수요를 예측해왔습니다만, 앞으로 한전도 별도의 수요예측을 해서 2개 기관이 이중으로 예측을 하고, 이를 보정하는 시스템이 구축·운영해서 수요예측에 정확성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적정하게 비상시에는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즉, 현재의 문제점을 보면 비상시에는 현재의 수요관리 제도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율절전, 이것은 미리 약정을 하고 위급 시에 전기를 꺼주면 스스로 자율절전하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주 위급할 때 수요를 줄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자율절전 계약물량의 경우가 정전사태 당시에 전력량 기준으로는 35%만 실제 절전에 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비상시에 수요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측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주에 약정한 소비자가 일정 수준 이상 전력을 줄일 경우 지원금을 확대 지급해서 100만㎾를 수요관리 자원으로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절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주고 있는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한 수요관리 이외에 전기요금체계를 개선을 해서, 비상시에 수요를 절감하는 요금기반 수요관리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간 요금제나 피크억제형 요금제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를 요금체계에 개선해서 피크 시에 과도하게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수요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정적으로 예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제는 수요가 지금까지 문제였고, 이제 공급의 문제입니다. 2001년 이후에 현행 예비력 기준을 400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기후변화 그리고 전력수급 규모 확대 등 환경의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예비력 경고기준인 400만㎾의 적정성을 다시 검증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상시에 대비해서 양수발전기 즉, 양수발전기라는 것은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 올려서 그것이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발전기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상시에 대비한 운영예비력으로 적기에 사용함으로써, 하계나 동계기간 중에 즉, 전력수요가 많았을 때, 이 기간 중에는 양수기의 발전댐을 즉, 물의 저장을 항상 만수위로 유지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력 부족을 야기하는 발전회사의 전력공급 오차도 최소화함으로써, 정확히 실상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공급 측면에서의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정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 때 파악을 해 보니까, 당시에 원전3기를 포함한 총 25기의 발전기가 정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 25기의 발전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은 775만㎾에 달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방정비를 적기에, 즉 과도하게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 정비는 해야 함으로 그 시기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급능력이 급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 최대기간에 맞춰서 발전기 예방정비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전력수급상황에 따라서 공급력 확충이 가능해지도록 의무정비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비계획의 조정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발전기의 정비는 2년에 반드시 정비를 하도록 하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하되, 발전기별로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3년 이내에 유연정비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수급안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자력 발전기의 정비시작시점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비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연초에 수립할 때 ‘9월 10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정비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 1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조금 늘려 잡아서 예를 들어서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다’ 하면 그 기간 중에 전력수급상황을 봐서 시작시점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제도를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설비관리기법을 적용해서 예방정비기간의 단축을 추진하고, 항시 발전회사별로 긴급복구팀을 상시대기 시켜서 고장을 빨리 치유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 그리고 관행이나 혹은 실제 업무운영의 개선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위기가 왔을 때 위기대응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두 번째로 큰 범위 내에서의 개선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기대응 매뉴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현재 4단계의 위기경보시스템은 급격히 수요가 변동할 때 실제 긴급하게 대처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위급상황이 발견되면, 긴급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통상적인 보고단계를 거침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력기관별로 다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변경사유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개정을 하고 그 개정된 내용이 상호 공유되지 않음으로써 이 매뉴얼 자체의 실효성을 많이 떨어트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기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단계 매뉴얼은 긴급매뉴얼과, 즉 아주 비상시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적용하는 매뉴얼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상황, 즉 시간적 여유가 있이 대처가 가능할 때 적용하는 일반매뉴얼로 나누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관간의 매뉴얼을 통해서 기관 상호간의 위기대응의 공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방지 기관과 매뉴얼도 일치하도록 해서 연계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위급상황 시에 최종 결정권자에게 직접보고하거나 선조치 후보고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해서 실제 그러한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또한, 단전조치 등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경우에는 전력유관 기관 내에 기관장 이하 전 직급이 동시에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통보 체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을 즉시 해서 동절기 이전에 개정안을 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대응 시에 유관기관의 공조를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유관기관의 상호연관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관계부처, 방송국과의 협조체제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먼저 전력당국 간의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공조시스템을 확립하고, 공급예비력·운영예비력·주파수·전압 이런 정보 등이 지금 충분히 3개 기관간의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력당국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기관과 관련해서는 거래소가 정부부처에 위기발생시 즉시 연락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재난관리기관에 동시 통보해서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상황실과 전력당국 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긴급구조통제단을 신속히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관 통보문제입니다.

언론통보는 ‘경계’단계, 즉 ‘심각’단계의 이전이 ‘경계’단계입니다. 심각단계에서는 단전의 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경계단계 발령 시에 언론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언론 업무는 국민들에게 행여 혼란을 주지 않도록 지경부·한전·거래소의 3개 기관이 협의해서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통보는 한전이 하되, 극히 예외적인 긴급상황에서는 한전이 우선 언론기관에 통보를 하고 사후에 지경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유연성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전여부, 단전지역,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일반국민의 행동요령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매뉴얼은 즉시 작성작업을 완료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예고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긴급단전을 할 경우에 특수한 고객, 즉 전력을 많이 쓰는 고객, 이외에 일반국민에게는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이번에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의 협조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국민 대상에서 수급비상상황 사전자동안내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비상상황에 대비토록 하고, 언론에 우리가 통보하는 이외에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대국민 사전예고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긴급 부하차단, 즉 정전을 할 경우 대상시설 관리자에게 수급상황 및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단전, 즉 전기를 끊어나가는 순서에 대한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번에 현행 되어있는 단전기준에 의하면 소규모의 전기소비자, 즉 상대적으로 영세한 일반주택과 상업용 건물 등을 먼저 차단해서 하도록 매뉴얼에 되어있습니다만, 이렇게 실제 해보니까 효과는 크지 않은데 비해서, 즉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규모는 크지 않은 데 비해서 많은 피해를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상시에 긴급단전의 대상, 적용기준, 차단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즉, 기존 예고 없이 단전 가능한 1순위 대상을 비상발전기 보유 단독 선로 시설로 대체해서 정전피해를 축소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물론 이것은 예시입니다. 우리가 전기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만, 순위를 먼저 수요가 큰 부분, 그리고 다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순위를 전반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역별, 단위별 단전순위는 지경부·소방방재청·한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지역별로 이렇게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주요 군부대, 언론기관, 대규모 산업시설 등은 정전 시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단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행과 같이 단전대상에서 제외해서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배려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정전사태 시 수술중인 환자, 운전자, 엘리베이터 이용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고통과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특히 정전시 승강기 층간 갇힘 사고나 인터넷 불소통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전국에 다수 산재되어있는 선로단위 차단 시에 정전이 불가피한 소형병원에 대한 비상전력공급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즉, 단전을 하게 되면 통상 한 선로에 많은 가구민, 상가, 소형병원의 경우까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선로를 끊을 것을 어떤 공급대상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선로를 끊더라도 지금과 같이 종합병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산업체, 아까 말씀드린 단전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제외한 소형병원이나 고층아파트, 이런 곳을 개별적으로 끊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시설, 혹은 해당 병원이면 병원, 하는 대상별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형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UPS, 그리고 비상발전기 설치를 유도 및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승강기내 갇힘사고 예방을 위해서 승강기에 있는 비상발전기 합동점검 및 일제정비를 우리가 행안부와 국토부와 함께 9월부터 즉시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요령을 우리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즉 노인이나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도 지나치게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정지가 되어서 비상벨을 누르면 그것이 관리사무소에 연결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가 생기게 되니까, 누르게 되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이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 안에 갇힌 사람은 더욱 불안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부재할 경우 이것이 외부 유지관리업체로 자동으로 전환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또한 비상등, 그 안에 깜깜해 지는 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등 전원을 한 시간 이상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층간에 갇힘 때문에 문이 잘 개폐되지 않습니다. 즉, 3층과 4층 사이에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정전되어서 걸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뛰어내리다가 사고가 나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자동착상장치’라고 합니다. 이런 자동착상장치를 비상발전기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발전기로서 해결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착상장치를 통해서, 설치를 권장해서 이런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에서의 신호등에서는 별도의 축전지를 설치해서 정전이 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신호등이 작동되도록 하는 등 이런 방안을 우리가 경찰청과 함께 모색해서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이번에 전력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가스·수도·통신, 이런 국가 기관망에 대해서 과연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있지’를 병행해서 범부처적으로 점검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위기 시에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9월 15일 정전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만, 이 다음날 오히려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비상시가 되면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수요측면에서 국민들의 협조가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행동수칙을 마련해서 동절기가 오기 전에 이를 집중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주체별, 상황별, 단계별로 행동수칙이 담겨지게 되어있고, 국민과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일반주택 이런 곳에 에너지절감의 권장치를 설정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전력 절감이 유도되도록 하는 방향의 내용을 수칙에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전 대비해서 모의훈련도 다시 한 번 새롭게 실시를 해서 과연 제대로 다시 보완된 시스템이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력상황을 보면 하절기 보다는 동절기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수요가 더 많은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서 정전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해서 주요 경제단체 등 경제주체 스스로 사회적 협약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일본의 절전 매뉴얼을 벤치마킹해서 일반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에너지절약 생활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가전제품에 대한 효율등급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요금체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원가주의 전기요금체계로 개편해서 이러한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기적으로 수급안정, 즉 공급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수요관리에 역량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발전설비를 2014년까지 1,145만㎾ 규모의 신규설비를 확충해서 2014년 이후에 예비율을 14% 이상이 유지되도록 장기공급계획을 추진하겠고, 그리고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333만㎾의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력수요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급은 확대해 나가되, 수요조절도 같이 중시하는 전력수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크억제가 큰 수요처 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스마트그리드’ 등 보다 선진화된 시스템 갖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피해보상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지금 현재 피해에 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사태 시 비상발전기 없는 중소기업, 중소병원,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피해내역은 현재 한전지점 등을 이용해서 피해신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 중에 있고, 이것이 10월 4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됩니다.

보상원칙은 현재 추진 중인 피해상황 확인을 마무리하고, 피해보상 사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보상기준, 보상범위, 보상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피해 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피해보상 전담기구를 지식경제부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전사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가 되면 전력수요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시급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동절기의 전력수급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과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였고, 이상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전력거래소·한국전력·발전회사 등이 참여해서 구체적인 동절기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2>는 추진체계 및 일정에 관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소관기관과 일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과제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즉시 추진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점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전력수요의 동절기 피크수요시점은 1월 또는 2월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모든 조치들이 마무리 되는 일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참고 3>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책내용을 현재와 개선내용을 우리 기자 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요약해서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부합동점검단에서 마련한 사고의 경위, 원인, 책임문제,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생긴 피해와 불편과 그리고 걱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러한 것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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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력 당국과 핫라인 개설 관련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핫라인’이라고 하면 일단 부처간 핫라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누가 전화를 하는지 어느 단계, 과장급에서 전화를 하는지, 여전히 핫라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전화이고, 또 다시 여직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책임자 레벨에서 핫라인이 개설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언론 통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절전하기 위해서는... 경계단계에서 언론통보를 한다는데, 경계단계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를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핫라인 개설은... 지금 우리도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단전 사실이 지경부에 통보되는 과정에서 여직원이 전화를 받고, 그것을 여직원이 내부 인터넷망으로 과장에게 알리는 아주 보고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핫라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금은 예를 들자면 거래소의 경우에는 중앙급전소장, 지식경제부에서는 담당국장과 과장, 한전의 경우에는 담당 운영실장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상응하는 실무적인 레벨 채널에 대해서는 그것이 연락이 두절되지 않도록 하는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라인으로 해서 그 목적으로 해서 긴급하게 전화할 때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이것이 전화가 놓여지게 되느냐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3개 기관에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단계 전에 한다고 하는데, 경계단계라는 것은 지금 심각단계가 어느 단계이냐면 즉, 단전이 시작되는 단계는 예비전력이 100만㎾ 이하로 떨어질 때입니다. 그것은 매뉴얼에 따라서 단전이 실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 직전 100만㎾에서 200만㎾로 예비전력이 있었을 때가 경계단계입니다. 이 경계단계에서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실제 비상매뉴얼이라면, 직접부하제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즉, 미리 전력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 ‘내가 너한테 가는 전기를 끊겠다’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전기를 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번과 같은 순환단전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에서 200만㎾의 예비전력이 있었을 때, 이 때에 경계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이 단계에는 언론기관에 즉시 통보를 하도록 하는 즉, 사전에 충분히 좀 미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물론 수요예측도 잘못하고 공급확보도 실패했지만, ‘국민들한테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단전이 된 오후 3시 11분 이후에, 한참 후에야 국민들한테 고지가 됩니다. 이런 점을 반드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9월 15일에 14시 55분에 전력거래소가 일시적인 부하감소로 상황이 호전됐다고 지경부에 담당과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경부가 추후에 대처가 약간 안이했던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예비력과 잠정예비력 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최근 국감에서 이슈가 됐던 ‘허수냐, 아니면 허위보고냐’, 이것과 관련된 사안인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결국은 지경부의 책임인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 유도를 해서 원가주의 전기요금 실제 개편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검토 중이신지 3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잠시 14시 55분에 상황이 조금 호전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중앙급전소장이 담당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컨대, 전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상황대처가 늦어졌다고 보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오전부터 수급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비전력 생산하는 발전기가 추가 가동이 시작되고, 14시 15분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수요조절과 한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면서, 과연 예비력이 얼마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충분한 상호정보교환이 없는 상황으로 진행됐습니다.

즉, 지경부의 과장 앞에 가면 전력상황에 대한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공급능력이 얼마이고, 그리고 현재의 수요가 얼마라서 예비력이 얼마 있습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표시되는 예비력이 사실은 2시간 이내에 동원될 수 있는 예비력, 운영예비력과 총 공급예비력이 구분되어서 표시가 되고, 그것이 구분된 의미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또한 담당과장도 숙지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담당과장이 표시된 총 공급예비력만 가지고서 예비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그러면 거래소에서 충분하게 이에 대한 상황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경부하고 상호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단지 거래소는 그에 대한 상호정보에 대해서 전달도 미흡했고, 지경부도 지경부 실무자로서 알려고 하는 노력도 미흡했고, 하는 이런 상황이 결국 계속해서 상황대처를 늦게 하게 된 기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점이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허위보고냐, 허위보고가 아니냐’ 하는 것은 지경부 입장에서는 예비력으로 있는 것으로 어떤 구성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즉, 2시간 이내에 되는 것인지, 혹은 2시간 이후에 되는 것이 얼마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구분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지경부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반면에, 전력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전력시장 규칙에 따르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2시간 이내가 됐던, 2시간 이후에 됐건 전체적으로 다 이것은 예비력으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예비력으로 해서 지경부에 보고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까지 쭉 그래 왔으니까, 이것은 허위보고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이것이 허위보고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양 기관이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공유, 또 이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을 왜 실무진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그것이 문제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원가주의 전력요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은 전력요금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 전체 수준의 절반 정도에 불가하고, 그리고 지금 원가에 비해서 전력요금의 평균 원가율을 따지면 9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이 요금을 조금 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전문가나 혹은 그동안에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많이 지적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을 원가주의로 올려야 하는 경우에, 일시에 급격하게 하는 경우에 전력요금을 1% 올릴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2%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시에 다 올라가는 경우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물가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원가에 대해서 접근하자는 방향을 설정했고,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물가상황이나 경제상황이나 서민들의 부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동절기에 요즘에는 전력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에도 굉장히 기상청 예측으로 보면 추운 날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잘 가동된다고 생각하면 올해에는 또 혹시 이런 예비전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비전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력 당국간 핫라인을 개설해서 기관 간 공조시스템을 확립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공급예비전력, 운영예비전력, 주파수, 전압 등의 정보를 전력 당국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주파수와 전압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 먼저 동절기 대책은 기자님이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실제 위험이 임박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번 정전사태가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나마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올 수 있는 위험에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보정 그리고 시설의 정비 등 수요관리까지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이것은 이번 동절기 이번에 다 착수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비력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문제는 물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생길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동절기에는 최대한의 공급역량을 갖추도록 일제히 점검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동절기를, 특히 어려운 동절기에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아까 지식경제부에 모니터에 뜨는 것이 총 공급예비력만 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에는 2시간 내에 동원할 수 있는 운영예비력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잠재적인 예비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세분화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운영예비력을 구분해서 표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파수와 전압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하면 일반적으로 전력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할 때 수요가 공급에 대해서 과도하게 수요가 걸리면 주파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주파수라는 것은 60㎐ 정도로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전기의 질이 매우 높은 것인데, 과도한 부하가 걸리게 되면 이것이 점차 떨어지게 되고, 조금씩 변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은 즉, 실제 과연 제대로 우리가 예비력을 갖추어서 공급하고 있느냐, 대응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것도 상호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전압도 마찬가지로 참고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상황 위주로 서로 공유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공유를 해서 상황판단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여기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자동착상장치 등에 설치를 권유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있으면 좋은 것은 다 알지만 돈이 드니까 못하는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소규모 병원에서 이런 장치들을 다 달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답변> 구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봐서 그 수요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질문> 우선 한전에서 별도의 수요예측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예측이 가능했는데 협조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전력수급에서 이번에 자율절전 계약 물량 중에 35%만 참여를 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올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35%만 응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인센티브를 올리면 그 이상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전력수요 예측은 한전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정보에 대한 교류가 되지 않더라고요. 즉, 수요예측은 전력거래소의 책임해서 전력거래소가 사실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시스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혼자만 하니까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력거래소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측을 정확히 너희도 별도로 해라, 이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예측해서 서로 비교하고 차이가 크다면 그것을 보정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되기를 때문에 이것을 듀얼 시스템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5%만 참여했다고 하는데, 물론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케이스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몰랐다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쓸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자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인센티브를 올려주어서 참여를 높이는 것이 일단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원금을 우리가 상향조정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규정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고한 것이 잘한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전혀 없었죠. 없었는데, 그렇게 위기상황이 되고,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자체적으로 거래소가 단전까지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대한 즉, 지경부의 담당과장은 모니터링만 해보고, 400만㎾가까이 나았는데 왜 단전을 이야기 하느냐, 그러면 이 거래소 쪽에서는 그것은 사실은 400만㎾이 아니라, 2시간 이내의 것은 얼마이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상호 정보공유가 되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경부도 그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과 서로 협조체제가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허위보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질문> 운영예비력인지 잠정예비력인지 이런 개념이 기존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답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질문> 기존에 지경부에서 몰랐다는 얘기죠?

<답변> 아니요. 현재 자리에 있는 담당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질문> 정전 실시를 한 시간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실에 보고한 시간이 1시간 차이가 나는데, 아시겠지만 청와대도 사전에 몰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위기관리시스템체계에 보면 청와대는 빠져 있고, 지경부까지만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청와대 위기관리 매뉴얼에 보면 보고하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와대는 위기관리보고체계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빠져 있는데, 지금 대안에 보면,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청와대 위기관리실에는 우리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보고를 합니다.

<질문> 지금 사후보고를?

<답변> 예. 사후 보고한 것은 상황 자체를 보십시오. 단전했다는 사실 조차도 지식경제부에서 사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그만큼 사후적으로 대응이나 이런 것이 매우 늦고,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과 정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여러 가지 물증을 가지고서 다시 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서 물증을 가지고 정리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부분 즉, ‘지경부가 행안부에 언제 보고했느냐’에 대해서 자료가 계속해서 확인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팩스 기계를 다 점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지식경제부가 행안부에 보고한 시점, 시간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도를 내기 전에 미리 정정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이것을 물증을 가지고 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아직 채 마무리 짓지 못한 점인데, 2가지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원래 지경부가 행안부 종합상황실에 15시 45분에 보고했다고 우리한테 확인이 되었고, 우리한테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안부와 다시 다 점검을 역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송부 한 것은 17시 13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7시 13분에 행안부에 송부한 것으로 양자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그 시점에 대한 시간의 차이를 정정합니다.

<질문> ***

<답변> 예. 행안부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경부가 유관기관에 보고한 것을 점검을 해보았는데, 청와대는 16시 20분에 보고한 것이 맞습니다. 행안부에는 17시 13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과 행안부에 다시 보고한 것이 17시 49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행안부, 그리고 행안부, 소방방재청 순으로 해서 보고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행안부 보고시간을 정정해드립니다.

추가자료를 내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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