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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등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 상한이 현행 1억~1억 5000만원에서 5억~7억 5천만원으로 16년만에
인상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0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는
“이번 개정은 1995년 이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추어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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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은 최대 5억원, 부패·비리신고자 보상금은 환수금을 전제로 최대 20억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을 전제로 최대 10억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문의 :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02-21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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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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