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우리에게 불어닥친 IMF는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지난 21일로 맞은 IMF 5년.

우리 경제에 있어 IMF는 냉정하게 말하면 지난 30년간 이룩한 고도성장 뒤에 누적된 경제구조의 부실과 사회 각 부문에 걸친 심각한 도덕적 해이현상 등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미정착 등 언젠가 터질 우리 경제의 곪은 상처였다.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유지했으며 그결과 우리 상품의 경쟁력은 현저히 저하됐고, 부채의존적이며 외형위주의 기업경영이 관행화 돼 이것이 기업부실로, 또 금융부실로 이어졌다.

가혹하리만큼 긴축적인 IMF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끝없는 연쇄도산과 대량실업 등 저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경험했다.

하지만 국민과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을 모두의 몫으로 감수하며 또 다시 하나로 뭉쳤고 지난해 8월 예정보다 3년 앞당겨 IMF체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현재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외환 보유액 1170억달러로 세계 4위, 상장 기업 사상 최대의 순이익, 6%선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본받을 만한 사례’로 세계 유수 신문들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이룬 위기극복
6·25전쟁의 잿더미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국민의 저력이 다시 한번 발휘됐다.

그 첫 단추는 바로 시민·종교·농민단체 등 총 351만명이 참가한 ‘금 모으기’ 운동으로 이를 통해 227톤 약 22억달러의 금을 모아 정부가 외채 만기연장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는 결정적인 계기, 즉 국가 경제 희생의 기폭제로 작용하게 됐다.

금 모으기 경제회생 견인

정부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기업·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의 외화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기관 등 외화예탁금을 꾸준히 상환하고, 과감한 부실금융기관 정리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경제전반에 거친 구조조정의 노력 등으로 대외신인도를 회복시켜 나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8월23일 외환위기를 겪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IMF차입금 195억달러를 3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고, IMF 수혜국에서 재원 공여국으로, 세계 4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했다.

2002년 9월 현재 GDP대비 총외채 비중은 28.7%로 세계은행 기준 ‘외채 문제없는 국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경제성장률이 99년부터 급속히 회복되면서 세계적인 경제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경기회복과 범정부적인 실업대책추진은 한 때 8.6% 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을 3%대로 끌어내렸다.

투자부적격 수준까지 떨어졌던 국가 신용등급도 무디스·S&P·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을 회복했다.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정부는 IMF외환위기의 원인인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갔다.

우선 외환 유동성 확보를 통한 국가 부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기구로 부터의 차입 등 외환 확보에 최선을 기울였다.

정부는 IMF등 국제기구로부터 350억달러를 차입하는데 성공했으며, 230억달러 수준의 금융기관 단기외채의 만기연장 등을 이끌어 냈다.

정부는 위기 초기단계에 세출을 8조 1000억원 삭감하고 세수를 4억 3000억원 확충하는 긴축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고 1998년 2분기부터는 공개시장조 작을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시작해 시장불안감을 해소하고 저금리 기조를 정착시켜 나갔다.

또한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토지취득의 전면 자유화,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외국인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를 대폭 자유화시켜 경제회복과 경상수지 개선을 유도했다.

모든 국민 연금시대 열어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정뒤에도 지속되는 경기악화와 실업자 급증에 따른 국민 고통완화를 위해 성장·경상수지·물가·고용 등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을 유도하는 한편 범정부적 실업대책 마련 및 4대보험 내실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1998~2001년 중 20조원의 실업대책 예산을 투입해 공공근로사업·인턴제도 등 단기 일자리 제공은 물론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 해 나갔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국민연금도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해 전 국민 연금시대를 개막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경제 원리의 정착을 위해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1단계로 추진한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금융 중개기능의 회복과 기업의 과다한 부채구조와 전 근대적 경영체제 개선의 성공적인 결과는 곧바로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경기회복을 통한 재도약의 밑바탕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00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선택과 집중’의 원칙아래 4대부문에 대한 12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상시적 구조조정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기존산업의 정보화와 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