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당초 상환일정보다 3년 앞당겨 전액 상환 완료하고 3년8개월만에 IMF체제를 완전히 졸업했다.
IMF자금 조기상환은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이 추진해온 경제개혁이 성공적이었음을 대내 외에 입증하는 한편 앞으로 IMF재원공여국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과 국가신인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기업인 노고 치하
특히 외환위기 발생 이후 지금까지 IMF와의 협의를 통해 경제정책을 집행해 왔으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 돼‘경제자주권’을 회복한 의미도 크다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3일 IIMF 지원자금상환 기념만찬에서 “우리 국민이 발벗고나서 빚을 다 갚고 외환보유고도 많아져 IMF를 완전히 졸업하게 됐다”고 선언하고 “역사는 우리가 겪은 외환위기와 함께 그때 근로자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국민들의 희 적인 협력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간 경제회복을 위해 애쓴 이들의 노고를 치했다.
우리나라의 IMF자금 조기상환 완료와 관련해 지난 21일IMF드 호르스트 쾰러 총재는 김 대통령 앞으로 서신을 보내 “금번 조기상환 완료는 한국의 괄목 할 만큼 빠른 경제안정과 1997년 말의 위기상태 극복 및 금융부문의 강화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몇 년간 한국과 IMF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는 매우 모범적이었으며 많은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모델이 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외환위기의 조기극복은 달라진 경제 현실에서 쉽게 확인된다.
세계경제 비교 “우량국가”
외환위기 당시 39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990억딜러로 늘어나 세계 5대 외환보유국으로 발돋움했으며, 당시 1800억달러를 상회 하던 대외채무도 127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99년 9월 부터는 외채보다 대외채권이 많은 순채권국으로 변신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빅병원 재정경제부 경 제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현실과 지표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상황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우량국가에 속한다” 고 강조하고 “세계적으로 IT산업의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산업인 자동차·조선·기계·플랜트 등이 선전하면서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상황이 제일 좋은 그룹에 속한다”며 지나친 위기감의 팽배를 경계했다.
경제체질 강화 교훈얻어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도 “반도체 경기가 호황에서의 부침이 아니라 과잉투자에 따라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돼 3분기는 가장 지표가 안 좋은 분기가 될 가능성이 3다”고 진단하고“하지만 반도체의 경우 4분기 에 윈도즈XP의 등장 등으로 생산량이 일시적으로나마 반등하게 되면 전통산업의 호황과 함께 상반기 수준의 성장, 즉 3% 내외의 연간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7년 외환위기로 경제체질의 강화가 없는 한 외형적인 성장으로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 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만큼 경제 주체들의 관행과 의식이 변화돼 자기 혁신과 상시 개혁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을 이끌어 내는 가장 중요한 요체로 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의 투명성 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는 한편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4대 개혁을 완성, 경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선진경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계획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