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노동시장의 변방이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난 외국인 노동인력은 우리 노동시장, 특히 단순노무직 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노동인력은 향후 우리 노동시장은 물론 경제발전의 중요한 변인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노동인력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필요성을 절감, 고용허가제를 도입키 로 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 경제와 외국인노동자,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간이 될 ‘고용허가제’ 의 내용 및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외국인력 수요 계속 늘어

국내 근로자들의 3D업종 기피현상이 계속되고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산업의 외국인력 수요를 갈수록 증가시키고 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 9%를 차지하고 있으며 2아9년에는 14.4%로 늘어나 고령화사회로의 급격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D업종 기피 현상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편법활용，송출비리, 사업장 이탈 등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과 노동시장의 왜곡, 인권침해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준비중인 고용허가제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일반국민들도 외국인력의 안정적 도입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친성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필요로한 인력을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채용하고 채용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력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게 하는 제도.

일각에서는 임금의 상승, 분규소지， 국내노동시장의 잠식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적으로 모두 흡수하고 있다는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즉 임금의 경우 현재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취업이 임금인상을 부추기고 있으나 법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경우 임금은 떨어지게 마련이고, 고용기 간을 3년 이내로 명백히 못박을 경우 분규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으며, 주로 3D 업종에 종사할 이들 근로자들은 국내 실업자들이 바라는 일자리와 명백히 구분 된다는 것이다.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경우 고용허 가제는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국가 측면에서 모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능력과 기능수준을 갖춘 적격 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송출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 없는 안정적인 활용과 고용관리, 고충상담, 교육서비스 등을 정부가 제공 함으로써 관리부담을 덜 수 있다.

정당대우 반한감정 해소

근로자 측면에서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과 직종에만 외국인력을 도입함으로써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인력부족으로 인한 국내사업장의 국외이전 등을 방지해 국내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국가 측면에서도 이 제도는 국내 산업활동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외국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이점이 있다.

또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 도입으로 장기체류나 범죄 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통해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노동시장의 골칫거리로 등장한 근로인력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균형성장에도 중요한 엔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