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18일 ‘정부의 배전분할 추진중단이 그간 진행돼온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작업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일보 기사내용〕

한국전력의 배전분할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가스산업 구조조정 방안도 원점으로 회귀될 가능성도 높아져 DJ정권에서 넘어온 공공부문 구조조정 작업이 참여정부에 의해 완전히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산자부 입장〕

정부가 배전분할 관련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력부족 사태를 계기로 여러 국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신중히 추진하거나 재검토하게 됐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망산업에 대한 구조개편 재검토’가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로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약 8개월간의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노사정위 공공특위는 전력산업의 특수성(저장 불가능,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 수입 불가)으로 인해 배전분할을 통한 도매시장 도입시 가격급등, 공급불안정성 등이 우려되므로 배전분할을 중단하고 독립사업부제를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연구단의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존중해 배전부문의 독립사업부제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를 노조편향적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배전분할에만 국한된 것이며 다른 부문의 구조개편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를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으로 확대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작업이 무산 또는 물거품됐다는 평가는 적절치 않은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