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발표한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은 새로운 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아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제2의 건국’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새문화정책’은 문화를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동인으로 전제, 문화를 목적적 가치로만 인식하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가 사회 제분야와 직접적인 상호연계속에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문화는 이제 보고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창출 △사회통합 △남북통일 등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적 가치로 우리 민족의 생존 및 발전과 직결되는 요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정책의 기본구도 아래 게임·애니메이션·음반·영상산업·방송영상 등 문화산업 거점부문을 중점 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2001년까지 문화예산 1%를 확보하는 한편 각종 문화관련 규제의 대대적 철폐 등을 통해 21세기 문화입국의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새문화정책에 담긴 의미과 추진전략, 10대 중점과제 90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본다.

◆정책기반 구축=이번 새문화정책의 실천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조직·재원·인력의 정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수요의 변화에 따른 정책주체의 변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먼저 재원확충 방안으로 오는 0201년까지 문화예산 1% 달성과 함께 문예진흥기금을 2002년까지 4,500억원을 조성하고 0203년까지 ‘문화산업진흥기금’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2000년에는 문화복권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문화행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충원·훈련·배치과정을 특성화하고, 문화예술경영인(2003년까지 1,500명), 무대예술인(2003년까지 조명·음향 등 5개분야 2,000명), 문화자원봉사(2003년까지 1만명)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육성, 활용한다. 아울러 민간 문화예술기관과의 인적교류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

‘문화비전 2000 사업’추진을 위해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평화와 공존의세기를 여는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비롯‘평화의 노래 합창제’,‘사이버 시계문화예술 축제’등 다양한 기념축제를 마련한다.

‘독서 가족통장’활성화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도서관·박물관·문화의 집 등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오는 2003년까지 공립박물관·미술관은 350관, 공공도서관 550관, 문예회관 86관을 각각 확보하고 1도 1미술관 건립과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능전환 및 폐·통합되는 읍·면·동 사무소 3,178곳을 대상으로 ‘문화의 집’을 조성, 2003년까지 500개소를 늘린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출연금 확보 및 ‘독서가족통장 활성화’등 민간차원의 기금조성 운동을 전개, 기초적립금을 확충하고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입 등을 통해 이 적립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출연토록 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기반조성=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국가전자도서관시범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2년까지 공공·대학·전문 도서관 700관을 연결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도서관정보망을 확충한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국가총괄지식정보 DB 구축을 위해 2002년까지 426만건의 국가문헌과 본문정보 DB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1세기 세종계획사업인 한글 정보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390만 어휘와 전자사전을 개발하는 한편 국어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155억원을 투자, 3단계로 진행한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보호를 위해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 DB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송권 등 신기술 발달에 대응한 새로운 권리개념을 도입하는 등 멀티미디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창조적 예술활동 여건조성=공연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세 및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 등 각종 제세부담금을 완화하고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정비한다. 1만석 규모의 대중공연장을 마련하고, 1개 시·도마다 테마가 있는 조각공원 건립 및 2003년까지 50개소의 농·어촌 ‘열린 문화마당’을 조성하고, 라이브클럽 등의 새로운 문화공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폐교 및 사장된 공간을 임대‘창작 스튜디오’로 설치토록 하고 △문학원고은행 설치 △국제예술견본시장 및 국제 예술제 참가 지원 △무대용품 공동보관시설 건립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 자원봉사자 육성

◆문화복지 구현=제도교육을 떠나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평생 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평생문화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향수능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 학교예능 교육을 강화하는 등 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를 위해 낙도·오지의 문화시설 철치를 지원하고 문화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육성한다.

◆문화유산의 보호·계승·발전=백제·신라·가야 등 대표적인 사적지 7곳을 대규모 사적공원으로 조성하고 경복궁 및 창덕궁 등 조선왕궁 110동을 원형으로 복원하는 한편 5대 고궁별 특성화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함께 적극적인 관광상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예술 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악FM을 설립(2001년 개국)하고 문화유적학과 등 6개학과 720명 규모의‘한국전통문화학교’설립외에도 대학창작국악제 신설 및 전통예술시범학교 지정,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초·중·고교 음악교과서에 국악수록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등 청소년들이 국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각종 규제 최대한 줄여

◆문화산업 발전체제 구축=올해안에 ‘문화산업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문화산업진흥자금 조성을 위해 정부출연금을 비롯 융자금·채권·공공단체지원금·문화산업전문 투자조합 이익금 등을 통해 5년간 5,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의 21세기 국가기간산업화를 위해 총괄적인 지원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개발 기구로‘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내년에 설치한다.

문화산업관련 각종 규제를 0200년까지 총 189건중 70%를 없애고, 게임종합센터·방송영상사업단지·첨단문화산업단지·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등 문화산업 인프라를 2003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애니메이션·게임·음반·영화 등 5대 산업을 전략분야로 중점 육성한다.

문화산업 영역간 연관효과 제고를 위해 멀티미디어 영상 DB 및 방송영상 사이버정보센터를 구축한다. 방송을 통한 영상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독립제작사 외주제작비율을 현재의 14%에서 2002년까지 30%로 늘리고, 국산만화영화의 TV의무편성비율도 25%에서 2002년에는 50%까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패션디자인 상품 진흥에 노력하고 낙후된 문화산업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문화산업관련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여건 조성을 통해 해외시장진출이 강화될 경우 현재 1억8,000만달러에 불과한 이들 분야의 수출액이 총 12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간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 추구=중앙·지방간 문화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문화공간 종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앙과 지방 지언기관간의 역할분담 체제를 마련한다.

지역간 균형적 문화발전 추구를 위해 2003년까지 지역문화재정 5%수준 확보 및 지역간 공동제작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특성을 살린‘시범 문화의 거리’조성 및 특화도서관 건립 지원사업도 벌이는 한편 시·군·구 문화원도 확대 설치한다.

향토문화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출향예술인 내고향 문화봉사활동 및 내고장 명가 찾기사업 추진을 비롯 ‘사이버 향토지리지’및 ‘문화지도’를 개발 보급한다.

남북 국악기 공동개량

◆‘문화를 통한 민족통합=‘남북문화교류협적체결’추진 등을 통해 문화교류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등록, 남북국악기 공동개량 등 남북한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교류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계기 남북공동문화행사를 추진하고 남북 민속축제 개최와 남북문화유산 공동발굴 등과 함께 북한어휘를 포함한 ‘표준 국어대사전’제작 및 상호 언어실태 파악 및 어문규범 통일을 위한 남북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세계주의 지향=주도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동시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선양함으로써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21세기 동북아 신질서 형성 차원에서 한·일은 물론 중국 등 동북아국가들과의 새로운 문화교류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의 문화재 순회전시, 세계 7대도시에서 ‘한국문화의 해’개최, 해외유명박물관의 한국관 증설, 한국 유명음악가의 해외순회공연 등을 통해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