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시행돼 온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폐자원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을 낳았다. 그러나 쓰레기 봉투가 얇아 쓰레기를 담는 과정에서 찢어지거나 이동중에 손상되는 경우가 많고, 또 종량제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남의 집앞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불법투기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튼튼하게 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를 개선했다.

△종량제 봉투가 튼튼해진다=봉투 두께를 이전보다 0.005mm 더 두껍게 해 잘 터지지 않도록 하고, 원료특성상 재질이 약한 생붕괴성 봉투 및 탄산칼슘 함유 봉투도 두께 및 규격 기준을 강화했다. 또 기존의 종량제 봉투는 버리는 쓰레기의 내용물이 밖으로 다 비쳐 미관상 불쾌하거나 또는 사생활이 드러나 보이는 점을 개선해 새롭게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불투명하게 했다.

봉투 묶는 끈 더 길게 늘려

종량제 봉투는 묶는 끈 부분도 폭과 길이를 더 길고 넓게 개선했다. 종량제 봉투의 용량에 따라 폭은 4~15cm 규모로 넓히고, 끈의 길이는 7~23cm로 늘렸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나왔다=연간 150억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유통매장이나 종량제 봉투 판매 편의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담아간 후 가정에서 다시 쓰레기를 담아 배출토록 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해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 환불·교환 쉬워진다=종량제 봉투는 구입한 지역에서만 환부리 가능하고 이사한 곳이 동일한 자치단체 내로 봉투 가격이 같다 해도 수거업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환불이나 교환이 되지 않아 불편했다.

앞으로는 가격이 동일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봉투 판매소에서 봉투교환이 가능해진다.

△쓰레기 불법투기 어려워진다=도심지으 공터나 빈 건물 등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버려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건물의 관리자·소유자·점유자에게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게 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청결유지 책임제가 시행된다.

주민 자율에 의한 마을 청소가 활성화되도록 청소 참여자에게 공공용 쓰레기봉투와 청소도구를 지급하고 참여자에게 종량제 봉투 무상 증정, 장려금 지급,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발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청소 참여자 공공용 제공

농어촌 지역은 관습적으로 쓰레기를 태우고 있고 쓰레기 수거체계도 도심지에 비해 매우 미흡해 마을단위로 집중 수거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농기계 폐윤활유를 분리 수거해 소각되는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도심지 및 행락지 등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쓰레기 투기 행위 단속반을 상설 운영하고 쓰레기 투기 우려가 있는 특정기간, 지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상향부과하고 이에 따른 신고 포상금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