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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 선진국 진입 첫 발

경제 활력 되찾는 것이 급선무

1996.12.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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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2일 20시(파리 현지시간 12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서를 프랑스정부에 기탁함으로써 이 날짜로 29번째 정회원국이 됐다.

이로써 '선진국의 경제사랑방’으로 불리는 OECD가입 절차를 모두 마친 우리나라는 앞으로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급변하는 세계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金泳三 대통령은 이날 레이니 주(駐) 한미(韓美)대사를 비롯한 OECD회원국 대사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은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추진했던 세계화 시책과 개방을 위한 제도개혁 등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OECD가입은 한 국민의 영광인 동시에 개방적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해은 여러 OECD회원국에게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OECD회원국들에게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개발경험을 보다 진솔하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원국 대통령으로 내놓은 이같은 金대통령의 제1성은 OECD가입을 계기로 우리의 개방과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선진국으로 진입중인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29번째회원국…위대한출발

정부대변인 오인환(吳隣換) 공보처 장관도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번 OECD가입은 우리 국민이 지난 수십년간 이룩한 경제개발의 성과와 아울러 민주화의 성숙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OECD가입이 우리나라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선과 체질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吳장관의 성명 역시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21세기 세계질서를 창출하는 주도국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나라가 당당히 해내겠다는 자신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OECD가입은 절대빈곤에서 출발, 30여년간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비로소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음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가입 막바지 일부 논란이 있긴 했지만 결국 우리는 선진국 진입의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으며, 21세기 세계중심 국가로 서기 위해 지금부터 총력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확인한 것이다.

OECD기존 회원국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모두 극복한 우리는 이제 회원국과 회원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OECD내에서도 앞서가는 모범국이 되느냐 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통상전문가들은 OECD회원국으로서의 실익을 극대화 하기위해서는 국민·기업·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합심해 현재 어려움에 닥친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OECD가입을 우리의 기업환경과 신용도 제고의 기회로 삼는다면 이번 기회는 오히려 최근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다.

정부 기업의 경쟁력 제고 과제로

OECD가입을 주도해온 정부는 경제 활동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을 개혁차원에서 완화 혹은 철폐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공정한 경쟁의 틀을 제공, 환경보호·소비자 보호 등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확대, 물류개선 및 지가·금리 등 생산요소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기업들도 세계시장의 통합추세와 맞물린 이번의 OECD가입을 계기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히는 과제를 안게 됐다.

따라서 이들은 더이상 정부의 보호무역정책에 안주하거나 소비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 상품을 팔아서는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새로운 경영방식과 전략의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품의 품질수준 및 안전기준을 OECD규격에 맞게 강화하고 세계속의 한국상표를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2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9번째 정식회원국이 됐다.

金泳三 대통령은 이날 오후 레이니 주(駐)한미(韓美)대사를 비롯한 OECD회원국 주(駐)한(韓)대사 등 각계인사 1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다과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은 앞으로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 대변인인 오인환(吳隣換) 공보처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OECD가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 "한국은 OECD의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의 능력범위 안에서 국제평화와 안정 및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시민의식을 ‘OECD 수준’ 으로 끌어올리는 일도 빼 놓을 수 없는 과제다.

자유와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함께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선진국의 필수조건이다.

실제로 선진국은 높은 소득 수준과 도심의 첨단빌딩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수준에 걸맞는 국민들의 성숙도에서 먼저 확인된다는 것이다.

민족역량 높이는 지폐 모을 시점

국민경제를 좀먹고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과소비는 1인당 GNP 1만달러를 넘어선 OECD가입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 저축하고 이로써 국가 경제가 발전의 여력을 갖는 나라, 전국민의 소득이 고르게 높아지고 건전한 문화 및 여가생활이 있어 '삶의 질’ 이 한껏 높아지는 나라가 OECD회원국으로서의 우리의 지향점인 것이다.

역사적인 OECD가입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의 장이 열린 것을 뜻한다.

지금은 개도국 시절의 사고와 의식·관행을 과감히 버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이제 우리는 경제 구조개선과 체질강화는 물론 총체적인 민족의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에선 것이다.

'한국 OECD 회원국 됐다'

지난 12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9번째 정식회원국이 됐다.

金泳三 대통령은 이날 오후 레이니 주(駐) 한미(韓美)대사를 비롯한 OECD회원국 주(駐)힌(韓)대사 등 각계인사 1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다과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은 앞으로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 대변인인 오인환(吳隣換) 공보처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OECD가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 "한국은 OECD의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의 능력범위 안에서 국제평화와 안정 및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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