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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時論)-늘어나는 신용장 내도액]구조조정·기술투자 “주효”

1997.11.1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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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 부도 및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고,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도 전보다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무역적자 크게 줄어들 듯

그러나 우리경제의 실물지표는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2·4분기중 실질 GDP성장률이 6.3%로 1·4분기의 5.5%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80%대를 넘어서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의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체감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분기까지 마이너스 5.7%의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은 2·4분기에 접어들면서 7.2%의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3·4분기에는 16.4%로 두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10월 들어서도 월간수출이 1백25억8천만달러를 달성하여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한편 그동안의 설비투자 마무리와 경기부진에 따라 수입은 둔화추세를 보이면서 10월까지의 총수입이 마이너스 증가율(-0.6%)을 기록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도 대폭 축소되어 9·10월 연속 균형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올 무역적자는 목표치인 1백40억달러보다 낮은 수준에서 무난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 수출이 회복세를 만회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축소된 것은 원화절하 등 대내외 여건의 호전과 함께 민간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환율의 경우 96년 8.2%, 97년 12.7% 절하되어 수출회복세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르크화·엔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절하되었고, 동남아 각국 통화가 20~30% 수준으로 절하된 것을 감안한다면, 올 10월까지의 무역 적자 개선규모(전년동기대비 68억8천만달러 개선)가 대부분 원화절하에 의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10월 수출액 월간 최대규모

오히려 기술개발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울이고 해외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들의 노고와 함께 자본재산업 육성, 기술기반 조성, 수출보험지원 등 각종 수출지원 시책을 펼쳐온 정부의 노력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경제가 경기부진의 긴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수출회복세를 안정기조로 정착시키고 대외경쟁력을 계속 확보해 나가야만 한다.

우리 경제에 있어 수출은 해외자원을 구매할 수 있는 외화를 확보하고 국내의 생산·소득 및 고용을 증대하며, 국제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능률과 기술진보를 촉진하는 등 국가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의 역할은 지속적인 수출신장세를 통해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현재의 경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관광수지를 비롯한 무역외수지는 좀처럼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개선추세에 있는 무역수지가 우리의 외환보유고를 유지시키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나아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부가 상품 개발 서둘러야

정부는 현재와 같은 수출신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장·물가·통화 등 거시경제지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수출여건 조성에 정책의 기본방향을 두고, 능동적 대외통상활동으로 민간의 수출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외생변수의 충격에도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쟁촉진, 산업용지 공급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물류거점 확보 등 을 통한 고비용 구조의 개선과 벤처기업의 육성·발굴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탄력적인 다품종소량생산체제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기업들은 고부가가치의 신상품, 새로운 브랜드 및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품질경쟁력과 마케팅 능력의 제고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침체된 국내경제를 회생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민간과 정부가 수출노력을 결집하고 다시 뛰어야 할 시점이다.

오 강 현(吳 剛 鉉)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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