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5일 오전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3년도 부처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청은 우리 경제가 선도·창조형 경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3대 중점과제 및 3대 협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3대 중점 정책과제

3대 중점 정책과제는①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②중소·중견기업 육성 ③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이다.

먼저 꿈과 끼가 넘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관련 정책이다.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등 아이디어 창업 촉진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 등 포털과 연계된 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공모된 아이디어는 ‘대중(crowd)의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발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상상력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민·관 공동으로 ‘창업기획사를 설립’(‘13, 포스코 등 6개 운영기관)해 청년의 아이디어를 오디션 방식으로 발굴·사업화하는 한편, 아이디어를 디자인·설계·모형까지 일괄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터 를 설치, 운영을 확대(‘12년 경기지방중기청 → ’13년 3개소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투자와 회수가 활발한 환경도 조성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식 보육·투자시스템 등 투자 인프라가 확충된다.

벤처캐피탈의 보육·투자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연계되는 ‘이스라엘식 창업보육·투자시스템’(‘13.7)이 신규로 도입되고, 청년창업펀드(‘13년, 400억원), 엔젤투자 매칭펀드(‘13년, 550억원)도 조성된다.

또,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딩 펀드’를 도입(‘13.6) 하는 등 국민이 창업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벤처캐피탈 등에 대해 제재강화, 투자금 임의 조기회수 금지(창투조합 표준규약 개정), 신고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여 벤처투자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 M&A 대책도 마련된다.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M&A 중개망'을 구축(‘13.7)하고, 중개기관의 범위를 M&A 전문 회계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추진, 기술탈취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M&A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코스닥 상장심사 완화,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 신설(금융위 협업) 및 벤처투자 회수 전용펀드 조성(‘13년, 1300억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여건 개선도 꾀할 예정이다.

참고로 ‘코넥스’는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코스닥 시장과 달리,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한정된 전문가가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한편, 실패경험이 자산이 되도록 제도 개선 및 재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연대보증 폐지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가고, 기업의 주채무가 조정되면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조정되는 부종성의 원칙을 신·기보까지 확대(중진공 기시행)하는 등 재도전을 가로막는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회생인가 소요기간을 단축(9개월 → 6개월)하는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고, 재창업자금(‘13년, 400억원)·재기컨설팅(‘13년, 30억원), 힐링캠프식 재기교육 등 실패기업의 재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중소기업 졸업 이후 금융·세제 등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Sliding)되도록 해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유도하고, 일정한 경우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간주해 불이익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중견기업 육성펀드(‘13년, 500억원) 조성, 중견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13년, 6.8% → ’14년, 12%), 기술·해외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World Class 300(‘13년, 550억원) 등 맞춤형 정책도 확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대한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가업상속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도출됐다.

생산관리 자동화(‘13년, 70억원), 업종별 맞춤형 ERP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보급(’13년, 69억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수요·소비자 반응 분석 및 제품기획을 지원하는 등 ICT 융합 촉진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의 R&D 지원기반 확대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을 확대(’12년, 7150억 → ’13년, 7837억원)하고, 정부·공공기관 R&D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에 의무화(KOSBIR 제도 : 권고 → 의무화로 전환)하는 한편, 출연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쿼터제 도입, 국가 R&D 성과물의 중소기업 우선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 도입도 추진된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도 강조된다.

권고사항인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5%)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조기정착 등을 통해 ‘13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72조원(’11년, 67조 7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직접·신용대출 확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도입 등 기술금융도 확대될 예정이다.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범위를 생계형에서 기타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신속 사업조정제(2개월 이내 처리, 일반사업조정은 1년내) 등이 실시된다.

중기청에 부여될 의무고발 요청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납품대금 → 납품단가 부당인하, 발주취소 등),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본청·지방청 담당자 교육 및 지침을 제정·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을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자료 임치금고 확충('12년, 4000개 → ‘13년, 7000개)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3대 중점 정책과제 마지막은‘행복한 골목상인 만들기’ 관련이다.

협업,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준비된 창업 및 재기 관련 정책이 시행된다.

전국 1200개 주요 상권의 평균매출, 유동인구, 과밀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민간 소상공인창업학교(100개, 2만 4000명), 기능장·명장·달인 등 전문가 성공창업 비법전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확대(’12년, 24개 → ’13년, 36개)하고, 공동구매를 통해 개별구매시 보다 저렴(5~10%)하게 구입하여 나들가게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냉동 고등어·조기·배추 등 7개 품목 정부비축물자를 30개 전통시장에 도매가보다 저렴한(8~46%) 가격으로 공급및 할인행사를 전개하며,생계형 소상공인간 협동조합 구성을 유도하여 공동구매·공동브랜드 개발을 지원(’13년, 400개 조합, 307억원)하고, 소상인 밀집지구(창신동 봉제골목, 성수동 수제화 등)에 공동기술전수센터 설치(’13년, 5개)할 계획이다.

ICT 등과 연계한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안도 마련됐다.

민간 통신사와 협업을 통한 스마트폰 결제시스템(‘13년, 4개 시장), 모바일 매장관리시스템(‘13년, 3개 시장)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해 골목슈퍼·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격정보·편의시설·특산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시장 포털시스템 구축 및 앱을 개발·보급(’13.4)하고, 온라인 쇼핑몰(우체국·이지웰) 등에 전통시장 상품 취급을 확대하기로 했다.(’13년, 6000개)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육성을 위해 문화체험장, 문화쉼터 등을 지원(’12년, 39개 → ’13년, 65개)하고,1기관 1시장 자매결연(497개 기관, 906개 시장), 주차장 설치 확대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대폭 확대(‘13년, 5000억원 → 1조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관련 소상공인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를 전면 재구축할 예정이다.

◆3대 협업과제

부처간 협업과제로 대학의 창업기지화, 손톱 밑 가시뽑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통합관리 등이 있다.

첫째미래부, 교육부와 협업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키워 창의적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기청은 창업선도대학(18개), 창업보육센터(209개), 창업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직접창업 및 사업화를 담당하고,교육부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마련, 정규 교육과정내 반영, 미래부는 신사업 창출형 R&D, 기술상용화 등을 담당한다.

부처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창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13.5) 부처 협력과제 및 공동 지원방안을 발굴,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과의 협업 과제다.중기청이 온라인(1357콜센터 등), 오프라인(지방중기청·옴부즈만,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손톱 밑 가시의 상시발굴 및 제거를 검토하고,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과제를 개선하고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셋째, 재정부와의 협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중기청은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파악, 유사·중복 분석 및 지원이력 통합관리시스템을 2014년부터 구축·운영하며,재정부는 유사·중복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차년도 정부예산 편성시 이를 조정, 반영하는 것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하게 협업하고 세심하게 모니터링해3대 정책과제와 3대 협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