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오늘 기자님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작년 하반기부터 구미 (주)휴브글로벌 불산사고에 이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중대 화학사고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하기 위함입니다.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이라고 우리들이 발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원래는 화학사고 예방대책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 뿐만 아니라 일반 중대재해에서도 원하청 간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규명이 됐기 때문에, 화학사고 뿐만 아니라 일반재해에서도 응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자를 붙여서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이라고 명명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고들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일 때 보다도 정비나 보수할 때 대부분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설비나 기계의 문제점보다도, 설비나 장비 기계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안전준수의식이 부족해서 사고가 발생한 데가 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구미 (주)휴브글로벌 예를 들어 보면 작업자가 개폐 밸브를 발로 밟아서 불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위험한 물질이 누출이 된 거거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부분도 있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HDPE라는 굉장히 인화성이 높은 물질을 용접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 안 했다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건 같은 경우에도 특히 1차도 마찬가지이지만, 2차 같은 경우에도 위험한 물질이 아무리 제거작업을 했지만 남아 있을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방제복을 입지 못하고, 또 작업 자체도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는 등등을 보면, 어떤 장비나 시설의 문제점 보다는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아닌 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원인을 지적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사고들이 원청근로자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기보다도 하청근로자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청작업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봤지만 시설 장비가 노후화된 부분, 대부분의 화학공장들이 1970년대, 80년대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비 보수하면서 하청을 많이 줬고요.

특히, IMF때나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비용 절감적으로 아웃소싱을 하면서, 아웃소싱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전문화된 정비나 수리업체가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 보다는 비용절감적인 아웃소싱이 됨으로써 안전불감증,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해져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책은 방금 제가 분석한 세 가지 원인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부분은 요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2페이지 세부내용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수칙 준수풍토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비나 시설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안전수칙이 안 지켜졌기 때문인데요.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고요. 위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주입니다. 특히, 원청의 사업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CEO가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를 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정착하도록 우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체와 전자·반도체업체, CEO를 직접 불러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리감독자까지 각자의 사고 예방 노력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가 되고 있는지 밀착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위험성이 큰 사업장 1,200개소를 선정해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을 전담으로 지정해서 상시 밀착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나 특별감독, 무엇보다도 작업중지 명령을 확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밑에 별표 보시면 알겠지만 대림산업, LG실트론,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 총 13건의 사고에 대해서 예외 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완전히 안전이 확행될 때까지는 작업중지 명령을 해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무분별한 도급관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여러 가지 작업을 도급을 줄 수 있는 도급인가 대상작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금 작업이나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의 작업, 그리고 15개 허가 물질, 총 합해서 17가지 유해·위험작업을 인가 대상 작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들이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불화수소 소위 말하는 불산이라고 하는데요. 포스핀, 시안화수소, 황산 등 급성독성물질 중에서 위험성이 큰 부분을 추가로 포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대상 작업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인가를 줄 때에도 요건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춰야만 도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도급을 줄 경우에 원하청이 공동으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인데요.

지금 기존에는 한번 도급 인가를 받으면 계속 영원히 도급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작업환경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 위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예외 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부가 지정한 전문진단기관인 산업안전협회 등 이런 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원청도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법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행 처벌규정은 하청 같은 경우는 사업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원청업자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해서 그 보다 낮은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약간 뒤에 숨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앞으로는 원청도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법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청의 여러 가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소위, 원청이 책임져야 될 위험장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화학설비 정비·보수 작업 같은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번에 역시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비·보수작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비·보수작업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험장소로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원청의 의무들을 추가할 계획인데요. 하청업체에게 유해·위험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배관작업을 할 경우에 하청업체나 이런 경우는 그 배관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위험물질이 있는지, 또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폴리에틸렌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었던, HDPE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용접작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안전조치 없이 절단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청이 하청업자에게 작업을 할 경우에는 뭐가 위험한지를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하청업체가 여러 가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령을 준수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의무화하고요. 이것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지 않으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작업장에 대해서도 위험성평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근에 법, 이런 개정 법이 금년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조간만 공포되면 내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원청의 의무 내용 추가 부분은 이미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PSM대상은 화학물질의 누출, 폭발, 화재 등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2,000여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집중적으로 감독점검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중위험군 사업장 7,000여개에 대해서는 수시감독 또는 기술지도를 하고요.

소량 취급하는 저위험군 사업장 2만 3,000개소는 민간전문기관을 통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그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PSM 적용대상 확대인데요.

지금까지는 유해·위험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더라도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PSM 적용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미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건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PSM 적용대상이냐, 아니냐’는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5인 미만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을 없애고, 또 유해·위험물질은 취급량이나 위험도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지, 종사하는 근로자 수로 관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겠다고 해서 5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유해·위험물질의 종류도 불산, 디클로로실란 등 유해물질을 현행 21종에서 48종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안전작업허가서 발부제도 도입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원청이 하청에 여러 가지 작업을, 도급을 주더라도 위험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청이 원청의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원청이 하청에 안전작업을 지도·관리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사고가 나서 처벌하려면 가장 힘든 부분이 원청이 ‘몰랐다’, 검찰에서 많이 따지는 ‘범의가 없다’, ‘의도가 없다’, ‘몰랐다’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부하게 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인지했다는 것이 확실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안전작업허가서 발부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안전작업허가서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원청의 책임소재와 책임의식을 좀 더 제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프라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화학사고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대응을 하면서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당장 정식 직제는 아니지만 팀 형태로 전담조직을 화학물질대책반을 둬서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요.

그리고 여수, 울산, 그리고 충남 대산 등 석유화학 밀집지역에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적인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안전행정부가 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해·위험 실태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환경부나 산업부, 소방방재청 등 다른 부처와 정보공유를 통해서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부 혼자 이 모든 정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전문기관에 여러 가지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가교육과정도 두고요. 여러 가지 시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구입을 지원하는 융자지원제도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장관님 말씀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붙임2>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가 가끔씩 되고 있습니다만, 주요 CEO들이 안전환경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CEO들이 직접 생산현장을 방문해서 안전보건을 강조하는 그런 예가 동서석유화학이나 한국바스프 등에서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안전관리조직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 안전·환경·보건관리 컨트롤타워를 신설했고요. CEO 직속 조직으로 EHS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340명 충원하고 여러 가지 조직도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번 같은 경우도 보면 사고위험 감소 노력 확대나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환경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서 약 1조 여 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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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9쪽에 보면, 원청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벌강화, 벌칙규정 상향에 사업을 총괄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답변> 이게 뭐냐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원·하청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원청의 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되어있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선임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요.

거기에 그것을 받아서 시행령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그 사업자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가 되어야 된다고 시행령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어떤 공장이라면, 공장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하는데, 공장장이 되지 않고 밑에 상무나 더 심한 경우는 부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행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특히 사법적인 처벌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겠죠. 왜냐하면 공장장을 처벌하고 싶은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상무다, 그래서 공장장은 몰랐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규정으로 상향해서 간주 규정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선정을 누가 했던 간에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관리 총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본다는 형식으로 해서 책임의식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질문>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있는 부분은 법으로 올려서 간주 규정으로 넣어서 누구를 선정하든 상관없이, 실질적인 그 사업의 또는 사업장의 총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해서 안전보건 관리가 실질적인 CEO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언제를 목표로?

<답변> 우리들이 관계부처 의견도 수렴해야 되니까, 대책이 수집 됐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들이 법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업장의 장이 안전보건책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된다?

<답변> 그러니까 그것은 검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여간 우리들이 입증책임이 힘든 부분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공장장이 아니다, 특히 장소적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게 말이 되는데, 어떤 곳은 같이 붙어있는데도 공장장은 몰랐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 분명히 시행령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가지고 처벌하기는 힘들거든요. 최소한 처벌을 하려고 하면 법으로 상향이 되어야 되고...

<질문> 앞으로 공장장이 안전보건책임자가 된다?

<답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들이 자료작성을 충실히 잘 한 것으로 알겠고요.

<질문> ***

<답변> 그런 통계가 아쉽게도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근로개선정책관도 했지만 사내 하도급 근로자 비율도 우리가 **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샘플로 해서 우리들이 통계 내잖아요? 현재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근로기준이나 이런 쪽에서만 문제 삼아 왔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쪽으로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산업안전에도 사실은 그런 어떤 원·하청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리서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매뉴얼이 있는데요. 특히 사고가 났을 경우인데요.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인데도 작업중지를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들이 아마,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범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사업하시는 분 또는 사업장을 힘들게 하고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 매뉴얼에 보면 유해·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중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작업중지를 시키다보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전체가 못 따라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 그러면, 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만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HDPE 공장만 못 돌아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1라인 중에서 탱크가 두개가 있는데, 지금 한개는 못 쓰고 있습니다. 한개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 위험요소가 있는 그 부분을...

<질문> ***

<답변>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금사업이나 중금속 처리 작업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들이 한번 도급을 인가를 해 주면 지금 현재로서는 영구적인 것입니다. 라이프 롱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도급 줬을 때 인가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환풍기를 달아야 한다든지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사실 확인을 안 하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3년에 한 번씩 다시 인가를 받으라고 그러면 그러한 법상의 기본적인 요건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우리들이 다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강화된 부분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도급 자체를 못 주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험 작업을 도급할 때에는 최소한의 이러이러한 시설은 갖춰야 된다, 그것을 정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로서도 도급인가를 사실은 제가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실무자한테는 조금 어려움을, 왜냐하면 도급인가를 우리가 해 주면 나중에 덤터기를 쓰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도급 인가 준 데에서 왜 사고가 났느냐고 하면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실무자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인가내줄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제거됐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난다는 법도 없고, 이외에도 작업장 환경이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담도 있지만 최소한 정부에서 이런 것은 체크를 해야겠다, 최소한으로,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하고 이것하고는 약간 구조가 다른데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제가 정확하게 못 봤지만, 원인을 따지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인데요.

우리들은 뭐냐하면 책임주의입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바로, 어느 공장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원인 가지고 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로 과태료 보다는 책임주의에 의한 처벌주의로 지금 가고 있고요.

과태료도 이것이 있습니다만, 사소한 장비나 아니면 설치, 이런 것을 미비했을 경우에 하는 부분이 있고, 약간 경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분명히 책임주의 원칙입니다. 원인을...

<질문> ***

<답변> 하나는 하청한테 책임을 약간 전가하고 원청의 책임을 미미했던 부분을 원청의 책임을 높이면서 원청의 책임을 결부시키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허가서나 하청작업에 대해서 법령 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시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확인하자는 것도 원청에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를 원청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물론,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다 더 위에, 공장이 A라는 공장이 있고, B라는 공장이 있고 본사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만약에 통째로 원인이 있으면 거기까지 처벌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책임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더라도 그 원인이 본사까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들로서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최대한 원청과 또는 사업주의 책임을 묻도록 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챙기고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CEO들 회의할 때도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제가 CEO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이 화학사고 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코스트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 특히 작업중지 등이 발생하면, 지금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는 아마 흑자도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그 코스트가 예방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시는 것이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근로자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직접적인 답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CEO들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또는 책임의식을 촉구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문> ***

<답변> CEO라는 개념이...

<답변> (관계자) 일률적으로 CEO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말 그대로 책임의 소재가 CEO한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답변> 그러니까 제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개념이 사업장이 될 수 있고 또는, 범위가 넓어지면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완전히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라는 부분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본사하고 공장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최고CEO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겠죠.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우리 산업안전감독관 숫자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로감독관을 한 1,3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1,500명인데 결원이 있습니다. 일반 체불사건이나 노사분규 담당 근로감독관이 한 1,000명되고요. 산업안전감독관이 300명 됩니다. 그 중에서 본부 인력 빼고 나면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인력은 한 270명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선진국에 비했을 때 4분의 1 수준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지금 인력의 2배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대책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국회에서도 계속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려달라고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물론 안전보건교육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유해·위험정보를 하청업체에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번에 법개정이 이뤄졌거든요.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조만간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배관 안에 뭐가 들어있던지, 안 그러면 사일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배관 안에 불산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다면, 또 불산이 황산이나 염산보다 훨씬 위험하고 그것이 침투력이 강해서 몇 방울만 스쳐도 뼈를 녹일 수 있다고 그러면 하청근로자들이 아무래도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유해·위험정보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처벌 수위 같은 부분은 통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사고에 대해서 원청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청에 대한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냥 사업주의 처벌 부분은 제가 조문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있고, 29조는 하도급 준 자에 처벌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가지 조치해야 될 의무도 경감시켜놓고 처벌에 그에 따라서 경감시켜놓았습니다. 그게 5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최근에 들어가서 원하청 관계를 봤더니, 작업은 어떤 전문성에 의해서 도급을 주더라도 책임 부분은 원청이 같이 져야 되겠다,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을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처벌을 많이 한다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원청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아까 기자님이 질문하셨지만 안전관리책임자를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선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청의 안전작업허가서를 발부해서 원청의 책임성을 분명히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저나 또 우리 제조산재예방과장한테 전화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산업체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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