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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논의, 진영 전 장관 배제 사실 아니다" [정책 다시보기]

2013.10.1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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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을 통해 적지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초연금 논의과정에서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기초연금 최종안 마련과 관련해 진영 전 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거나 이를 청와대에서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금 최종안 마련 관련해 진영 전 장관의 대통령 면담 요청이나 이를 청와대가 거부한 사실 없다"


또 "대통령은 장관의 보고 요청을 수시로 허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총리도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


정부가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것을 놓고 '방위비 분담과의 연계', '공약 포기'라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한미간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연계돼 있지 않다"며 "다만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한 이유는 변화된 한반도 안보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를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의 '원전비중 축소' 초안에 대해서도 "정부안이 아니다"면서 "해외원전수출 등을 고려해 절차를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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