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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정안 의견 수렴 공청회 열린다

제정 취지·주요 내용 설명…전문가들 토론도

2013.10.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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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8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지난 2일부터 현재 입법예고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전문가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이 지난 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또 김원식 건국대 교수의 주재로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 배준호 한신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나와 토론을 벌인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하위 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쳐 2014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70,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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