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앞으로 욕실이나 화장실 등의 바닥 마감재는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써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욕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라 내부 마감재료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공장의 종류로 도축업, 조미료제조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했다.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화재방지 설비도 현재는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모두 설치해야 하나, 동시에 설치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중 선택해 설치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은 건축법 개정(건축물의 마감재료) 시행일인 2014년 1월 17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영업소 4곳 졸음쉼터 설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