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표준특허 관련입니다.

우리 특허청에서 2009년부터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19억 정도 예산으로 표준특허 창출지원을 해서 지금 11월 현재까지 약 60건의 표준관련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나온 특허가 한 96건이 되는데, 그중에 표준안에 포함된 특허가 60건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60건 중에 33건은 국제표준화기구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는 게 국제표준화기구의 통계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지금 표준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2년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국제표준특허가 총 표준특허량의 4.4% 377건으로서 6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0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건수는 약 총 건의 8.8%라는 면에서 상당히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제표준화단체 미국의 전기전자학회나 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 그리고 유럽통신표준기구(ETSI)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ETSI는 삼성이 표준특허를 가지고 있는 선언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계속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과로서 보면 ETRI나 휴맥스, LS산전 등에서 표준화에 42건이 그리고 미국 ATSC 표준화기구에는 15건을 표준특허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KAIST가 5건, 그리고 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이 5건, 고려대 2건의 표준특허는 우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의 특허권 이전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ETRI가 가지고 있는 표준 3D 관련 특허는 지금 MVC라는 표준화 특허풀에 등재되어서 앞으로 로열티 수입을 기대합니다.

아마 ETRI가 여러 많은 표준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한 건당 약 1,0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산전은 2011년부터 이렇게 우리 사업에 참여해서 표준특허를 선언하고, 그런 결과로 100대 혁신기업에도 연속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내일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성과발표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의견을 들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를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특허청에서는 미래부하고 산업부하고 협력해서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국가지재위에서 표준특허 전략적 확보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R&D와 표준과 특허를 연계해서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2017년까지 표준특허 4강을 목표로 표준특허의 10% 점유율을 목표로 우리 표준특허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포럼 등을 더욱 활성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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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표준특허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표준특허는 표준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준의 기술 그 기술을 가진 특허가 바로 표준입니다.

<질문> 국제표준이네요?

<답변> 그렇죠. 국제표준이라는 게 국제표준도 있고 우리나라의 각각 국가에도 표준이 있는데 그 기술표준에 꼭 써야만 되는 기술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그 특허가 바로 표준특허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특허로 인정받으면 그것을 쓰는 업체가 특허료를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그렇죠. 이 표준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통신 같은 것도 퀄컴도 다 기기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안 쓸 수 없고 그 표준을 가지고 있으면 제조업체들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 로열티를 내야 되고 그래서 애플과 삼성 소송에서도 그런 독점적인 것을 문제 삼아서 미국의 ITC에서 그것을 인정 안 해줬는데 그것은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특허를 말합니다.

<질문> 표준특허를 원천특허로 표현해도 되나요?

<답변> 원천특허는 조금 다른데, 원천특허는 사실은 최초특허, 아니면 파이오니어적인 특허, 새로운 특허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표준이라는 것은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개량발명에서도 표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방식을 비디오 코딩이나 전송방식 그리고 통신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규약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원천특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범용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기술은 방식을 어떤 제품에는 다른 방식을 채용해버리면 되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어느 나라든지 국제적인 것을 다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질문> 표준특허는 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쓰면 특허로 채택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답변> 표준특허는 사실 진행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한데요. 표준화 기구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국제표준화기구도 있고 아까 단체적인 지역별로 표준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표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편리하고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어떤 기술을 채택할 것이냐 이렇게 표준화기구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떤 기술을 각 업체들이나 단체에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준을 채택할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업체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좀 이런 표준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표준과 특허는 조금 서로 상반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가진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표준화가 비용이 많이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술이나 어느 특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도록 가지는 특허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업이나 각 국가에서는.

그래서 표준이 되더라도 프렌드조건이라고 해서 적절한 로열티를 물게 해서 그 표준화를 진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모든 기업이나 표준특허를 만들고 싶어 하죠.

<질문> 특허청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온 것인데, 무엇을 지원하신 거예요? 예산을 지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답변> 우리 산업부나 미래부에서 국가 R&D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18조 원 정도로, 그 과제 중에서 표준화의 가능성이 있는 과제들을 여기에 28개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 과제를 선정해서 R&D라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허하고 맞게 표준화를 특허에 있는 내용을 계속 표준화 기구에다가 표준 문서를 내고, 표준화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그래서 특허도 이미 어느 정도 이미 기술이 나와 있는 것은 표준화가 되는 방향으로 특허를 조금 맞춰가는 것이죠.

권리를 조금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보증을 하고 다시 출원도 하고 표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싶으면 특허를 다시 거기에 맞게 빨리 출원하고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특허청에서는. 일단 큰 과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일부 들어가서 산업부가 하고 있는 과제, 기표원이나 방통위,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과제 표준화를 하고 있는 과제 중에 들어가서 일부의 표준특허라는 명목으로 들어가서 표준특허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질문> 60건의 국제표준 관련특허라고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왜냐하면...

<질문> 그 뜻이 60건 중에 국제표준화기구에 접근 인정을 받을 만한 내용으로 60건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표준화 과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96건이 특허가 나왔지만 다른 60건만 표준화 기고문에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미 특허의 내용이 거기에 다 제출한 표준화 기고문에 들어있는 특허들을 갖다가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은 표준화의 중간단계 이상 넘어가고 있는 것이 많고, 일부 한 3~4건 정도는 기획단계에 있는 표준화에 기고문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확정된 단계에 있는 것도 2건 정도는 거의 확정이 된 단계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과제의 선정은 일단 공모를 받아요. 표준지원 과제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통신이나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에 선정을 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부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질문> ***

<답변> 네. 지금 표준특허전략 이게 국가 전체 우리 국정과제로 되어있어서 부처별로 협업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질문> 선정은 그러면 정부하고 민간 사이드가 몇% 정도 점유가?

<답변> 아, 과제 말입니까?

<질문> 예.

<답변> (관계자)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부 R&D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대학, 연구기관 중심으로 하고 있고,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 R&D과제는 3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정부 R&D과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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