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승강장에서 KTX-산천 열차가 운행에 나서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24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경영혁신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현재 여객, 화물, 차량 등 다양한 기능이 뒤섞여 있어 과다 비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려우므로 경영 상태를 비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회사는 철도공사 41%와 공공부문 자금 59% 지분으로 구성되는 코레일의 계열사로 민간자본이 일체 참여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무부처 장관이 나서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한바 있다.

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하면 현재와 같은 방만경영이나 비효율(매출액 대비 인건비 49.9%)을 막을 수 없고, 철도건설 부채 상환(선로사용료 : 코레일 31% vs 자회사 50%)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감사원 감사결과 철도공사는 2007년 경영성과와 무관한 정부지원금과 용산토지매각 등으로 당기 순이익 발생시 특별상여금 (327억원) 지급한 바 있다.  따라서 수서발 KTX 설립은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은 원천무효”라고 일축했다.

정관과 주주협약, 사업면허조건 등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겹겹이 명시했다. 경영권을 가진 철도공사(이사회) 동의없는 지분매각은 원천무효다.

더욱이 철도공사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면 오히려 철도공사의 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공사가 흑자를 달성할 경우 매년 10%p 추가지분을 매입해 최종 100%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서발 KTX가 도입되면 서울역 KTX 대비 10% 요금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비교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신규수요 창출을 통해 수익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이용요금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외부 경쟁체제의 민영화 방식이 아닌 내부 경쟁체제를 통한 경영효율성 개선으로 볼 수 있다”며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 및 부채 감축 등의 효과 개선으로 철도산업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