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 균형경제’라는 3대 전략을 담았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분야별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내수, 수출 균형경제 분야에 주요 과제로 포함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가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임대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임대시장 안정대책은 전세 대출 확대 등 전세 중심의 틀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수요, 공급, 인프라 확충을 망라하여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변화에 맞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요측면에서 주택 실수요자 및 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금년에 최대 12만 가구 11조 원을 지원하고,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편된 주거 급여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그간 LH에서 수행해온 직접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리츠´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10년 장기임대의무를 부여한 준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이 분담하는 만큼 세제와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활성화 하겠습니다. 리츠 규제완화, 임대사업자 신규주택 공급 등을 통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업형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로, 주택임대시장에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전·월세 통합지수 등 월세통계를 보완·정비하고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전세중심의 주택임대차 보호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임대차 시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가 상승세가 시장기능을 통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가계소비의 걸림돌이었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어서 서민·중산층에 근심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이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주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과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다음 주에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3월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새로운 수출 먹거리 창출 방안들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취득세 항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이후 전세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전세시장 불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저금리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들은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를 선호함으로써 임대시장에 수급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셋값 상승은 이 같은 구조적 변화에 원인이 있는 만큼, 단기대응보다는 구조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의 주요 정책목표를 임대시장 수급 구조개선 등 임대시장 선진화에 방점을 두고,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임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기금이 선도적으로 출자하는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기금,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금융 협약을 체결하여 선도적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임대공급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 내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동단위로 별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 하는 등 임대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소득 결손금 소득공제 허용 등 임대소득 과세방식 개선으로 민간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점유형태 간 주거비 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나친 전세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형 모기지 등 저리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 계층에 자가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1개월치 월세지급액만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액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축소하고, 거주유형별 주거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세의 월세전환, 임차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재원, 법령, 통계 등을 정비함으로써 임대시장 선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민주택 금융의 역할 및 기능을 개편하여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임대주택 공급 등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 등 월세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월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보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주택시장은 큰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급속한 월세 전환 속에서 서민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어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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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분 장관님께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부총리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선진화 방안 내놓으시면서 임대시장 수급불균형의 원인으로 ´저금리 기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저금리 기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여쭙고 싶고요.

국토부 장관님께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한 차례도 전세가격이 내린 적이 없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대책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제윤 위원장님께는 현재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다시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LTV, DTI를 합리화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금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시장 관련된 수급이 금리만의 요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저금리 기조 하에서 어떤 변화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전반적인 금리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금리의 구조,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위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그런 점을 판단해서 말씀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금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서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의 독자적인 하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금리의 수준이라든지 금리의 방향성을 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질문주신 내용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관한 정책을 두 가지 측면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시장의 정상화´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적 주거복지´입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작년까지의 상황이 그 전에도 몇 년째 계속된 상황이었습니다만, 주택시장이 굉장한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서 거래를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순서상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의 주택정책의 방점은 거래정상화,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놓여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너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착실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변환이 있는 만큼 구조적인 변환을 감안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아까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LH가 담당하던 부분을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자본이라든지 이런 쪽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주거형태별로 거주, 주거비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적인 불안요인이 있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신제윤 금융위원장) LTV, DTI 관련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 방향성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3개년 계획에 LTV와 DTI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고, 현재까지로서는 어떤 경기대책이나 주택정책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금융안정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LTV나 DTI의 큰 틀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월세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액공제로 신고도 잘 될 수 있게 집주인 동의 없이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조세 전가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던데, 한 2년 정도는 2주택 이하자의 경우 비과세를 분리과세 대신 비과세로 한다든가 유예를 두는 것이 더 좋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던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 금년부터 확정일자 없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월세 살고 있을 동안 집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월세공제를 받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3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못 받았다, 그러니까 내년 연말정산까지 못 받았다면 3년 후에 연말정산까지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임대 소득자, 그러니까 집주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예를 들어 준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현재 20%에서 30%로 올린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 월세 같은 경우에 두 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월세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분리과세로,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를 보완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가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가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전세는 작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월세는 사실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를 매달 뽑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가를 시키려면 이것이 전세같이 수급불일치로 임대 **시장에서는 가능한데, 월세는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쉽게 전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이것이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해서 공급이 넘쳐서, 전월세 전환율도 과거에 9%, 10% 되던 것이 지금 6%, 5%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하면 전가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공공임대 리츠하고 민간제안 리츠하고 2가지를 우리들이 제안했는데, 공공임대 리츠는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것을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고, 융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질문하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몇 가지 모델을 뽑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도심에 여러 가지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주택을 지어서 역세권에 공급하는 이런 사업들의 경우에 지금 얘기한 대로 국민주택기금에 일부 출자 들어가고 나머지 연기금이나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사업성 분석을 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자체나 LH가 매입할 수도 있고, 우리 기금에서 이런 리츠가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여러 가지 금융기관 점포통폐합에 따라서 **나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이 가능한 모델을 찾고 있고, 지금 포괄적 금융협약을 국민주택기금하고 연기금, 금융기관 등이 1조 5,000억 정도씩 모리츠를 만들어서 가지고 개별사업이 그런 사업이 나올 때마다 블라인드펀드(blind fund)를 만들어놓고 출자,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 이상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본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자본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지금 시장 시기적인 상황에서 어쨌든 여기도 일정부분 수익이 나오지만 조금만 고민해서 투자하면 빌딩 같은 매입할 때 나오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수익이 리츠가 더 낫다고 확신할 만큼 살까요? 시장상황이? 어떻게 보나요?

리츠가 판단할 때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만큼 확실한 유인이 된다고 하려면 어쨌든 매입에 따른 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5~6%대 가서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그 부분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사업을 제안하는 사람이나 관련해서 AMC에서 보통적으로 후순위채로 깔고 이렇게 해서 리스크에 따라서 투자비율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이나 연기금에서 출자하는 부분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해주는 우선주 방식으로 해서 그런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질문> 그러면 매입이 된 것이 일단 비교가 아니고 순수하게 자본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일정부분 소득이 나오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한다, 이 정도의 의미네요?

<답변>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경쟁이 있는 땅이라는 것이 재개발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매입하는 가격 자체가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표준건축비는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것인데, 상당히 지금 현재 현실적인 건축비보다 싸게 되어있습니다. 낮게. 그 다음에 땅값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쳐서 매입하기 때문에, 재개발임대주택 매입할 때부터 시세와 차이가 이미 20~30%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모델들을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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