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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단지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부처협업 ‘첫발’ 

국토부 등 7개 부처 행복주택 지원 업무협약  

2014.07.3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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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지구 협업 구상안
가좌지구 협업 구상안

앞으로 행복주택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과 행복주택 건설과 주민편의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복주택과 연계해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2017년까지 총 1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올해는 2만 6000 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 간 협업 방식은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간을 할애하거나, 별도 건물을 건축해 관계부처가 도입한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주민편의시설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설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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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활발하게 소통·교류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협약을 통해 고용, 보육, 문화, 체육, 가족, 창업 서비스 등 9개 사업을 행복주택과 우선 연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문화센터와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과 고용센터,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지원한다. 

사업진행은 행복주택 사업지구의 주변여건 분석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구별로 가능한 사업을 도출해 연계된다.

가좌·오류동 지구의 경우 주변에 젊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므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공동육아나눔터(가좌·오류동), 사회적기업(가좌·오류동), 국공립어린이집(오류동)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행복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입지적 조건이 우수해 개별 기관들의 사업도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044-20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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