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적용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5인실로 확대돼 입원시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병원의 입원실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도 증가해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된다.

다만 요양병원은 환자 특성 및 급성기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가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

또 일부 특수병상 수가를 현실화해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면역 억제 환자,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을 50%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학계 전문가·의료단체·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으로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하고 1·2인실 입원 수요가 높은 산부인과 병·의원의 상급병실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