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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피해자도 없어야 하는 마음으로 소비자경보 발령”

서정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연구팀장

올해 경보 16건 발령…금융취약계층 교육도 강화

2014.11.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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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할부결제시 소비자의 청약 철회와 항변권을 통한 피해구제방법을 알려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상품 및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할부 결제 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금융과 관련해 특정 민원이 급증하거나 사기 등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속출할 경우 소비자경보가 발령됩니다. 올해는 고객정보 유출, 신종금융사기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16건이 발령됐습니다.”

서정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비자보호제도연구팀장이 소비자경보 등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서정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비자보호제도연구팀장이 소비자경보 등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서정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비자보호제도연구팀장은 소비자경보 제도 도입 이후 금융사기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가 한층 빨라졌으며 이해 역시 한결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경보 도입 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는데 그러다보니 자칫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나 ‘소비자경보’가 도입된 이후 언론이나 국민들이 보다 관심있게 지켜보는 등 전파 속도나 강도가 훨씬 개선됐다”고 소비자경보 제도 도입의 효과를 설명했다.

소비자경보제도는 지난 2012년 6월 처을 도입됐다. 당해에는 3회가 발령됐으나, 이듬해인 2013년 10회, 올해는 11월 초 현재 16회가 발령되는 등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아래 표 참고)

 

1

 

최근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발령 2014-01-19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518&no=12&s_title=%B0%ED%B0%B4%C1%A4%BA%B8&s_kind=title&page=1
2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발생 주의 요망 2014-01-26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544&no=14&s_title=%B0%ED%B0%B4%C1%A4%BA%B8&s_kind=title&page=1
3 신용카드깡 및 휴대폰깡 혐의업자 105개사 적발 2014-01-27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555&no=1&s_title=%BD%C5%BF%EB%C4%AB%B5%E5%B1%F8&s_kind=title&page=1
4 카드 재발급, 해지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2014-01-28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566&no=2&s_title=%C0%E7%B9%DF%B1%DE&s_kind=title&page=1
5 낯선 사람이 장학금을 제안하면? 사기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2014-02-12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602&no=2&s_title=%C0%E5%C7%D0%B1%DD&s_kind=title&page=1
6 인터넷뱅킹 추가인증 유도 통한 신종피싱 주의 ! 2014-03-24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722&no=3&s_title=%C4%AB%B5%E5%203%BB%E7&s_kind=content&page=1
7 단기연체! 세심한관리가필요합니다. 2014-04-03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764&no=1&s_title=%B4%DC%B1%E2%BF%AC%C3%BC&s_kind=title&page=1
8 POS단말기 해킹사고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2014-04-10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788&no=2&s_title=POS&s_kind=title&page=1
9 무통장, 무카드 거래를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 ! 2014-04-17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812&no=2&s_title=%B9%AB%C5%EB%C0%E5&s_kind=title&page=1
10 ‘휴대전화 인증 즉시대출’을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 2014-04-21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819&no=6&s_title=%C8%DE%B4%EB%C0%FC%C8%AD&s_kind=title&page=1
11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면서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 주의 2014-04-28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829&no=1&s_title=%B3%B7%C0%BA%20%B1%DD%B8%AE&s_kind=title&page=1
12 유, 무선 공유기의 DNS주소 변조를 통한 금융정보 유출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2014-06-04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886&no=1&s_title=DNS&s_kind=title&page=1
13 작업대출 불법광고 소비자경보 발령 2014-06-23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919&no=3&s_title=%C0%DB%BE%F7%B4%EB%C3%E2&s_kind=title&page=1
14 취업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 또 발생! 2014-07-15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974&no=10766&s_title=&s_kind=&page=1
15 신용카드 투자금 결제사기 발생! 2014-10-14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8143&no=1&s_title=%BD%C5%BF%EB%C4%AB%B5%E5%20%C5%F5%C0%DA%B1%DD&s_kind=title&page=1
16 신용카드 할부결제금액, 이런 경우 지급거절할 수 있습니다 2014-10-22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8155&no=271&s_title=%BD%C5%BF%EB%C4%AB%B5%E5&s_kind=title&page=1

이에 대해 서 팀장은 “과거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으나 최근에는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즉각 발령하고 있다”며 “단 한명의 소비자 피해도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처럼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올초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나는 등 금융과 관련된 사기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사기나 사고가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된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 개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관련 소식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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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외에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이나, 가짜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파밍’ 등이 각종 이벤트나 사건사고와 맞물려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소비자경보가 발령되면 잘 살펴보고 소비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소비자에 불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보호에 나서고 있다.

기존의 계량적이고 사후조치적인 평가에서 벗어난 ‘소비자보호종합실태평가제도’를 마련 중에 있으며, 한 곳에서 모든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비교공시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소비자 자신의 자가진단을 통해 책임있는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금융진단 온라인서비스’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이다.

한편 서정보 팀장은 금융피해 구제와 권리 행사의 주체는 소비자 본인인 점을 강조하며 “‘알면 힘이 되는 금융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등 관련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감원도 금융소비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세대별 교육은 물론 노인·새터민·이주민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금융교육 확대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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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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