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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4.11.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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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 11)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014년도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부에서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림 병해충 현황 및 확산방지 대책’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발행 후 18개월이 지난 간행물(舊刊)의 정가변경 절차 마련
출판사가 구간(舊刊)의 정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알리도록 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전자책의 경우 콘텐츠식별체계 등록·관리기관)에게 알리도록 함
도서정가제 확대를 위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간행물의 범위를 축소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간행물의 범위에서 국가, 지자체, 군부대, 교도소,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을 삭제함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고간행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중고간행물을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간행물”로 규정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044) 203 - 324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우수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감면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제외대상 및 방법 등
상습체불업자가 소명기간 중 체불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등에 공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표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게재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 201 - 3497 】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신설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강화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
항공종사자나 철도종사자의 음주 금지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 및 직무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선박 및 사업장 지도·감독, 개선조치 및 그 밖의 해양사고 예방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 200 - 5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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