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전남 목포시 옥암동 전남도청 입구 사거리에서 전남지역 ‘사랑의 행복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모금 목표액을 69억5천만원으로 정해 16년 연속 섭씨 100도 달성에 도전한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박모(60) 씨와 그의 30대 두 딸이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정부는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계획 마련에 나섰다. 올해 5월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10월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을 각각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는 별개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계획(안)’을 수립했다.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난방비나 피복비가 더 많이 드는 겨울철은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시기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소외계층 발굴·복지자원 연계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거리 노숙인·독거노인 등 수요자별 맞춤형 보호·지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등 동절기 건강·안전 관리 ▶연말연시 이웃돕기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요자별 맞춤형 보호·지원에도 힘쓰기로

우선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군·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별 민관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노출 위험이 큰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현재 수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되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장연장특례를 통해 현물급여를 계속 보장한다. 만 18~24세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근로소득공제(소득의 30퍼센트)를 적용하는 등 취약가구에 대한 보장성을 높인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취약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겨울철에도 일할 수 있는 연중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12월 중 2015년도 연중일자리 참여자를 조기 모집·선발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이 혹한기 사고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추가 실시한다. 수요자별 맞춤형 보호·지원에도 힘쓴다. 복지부는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이 동절기 한파 피해를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쪽방촌과 노숙인 시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5곳에 있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상담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한다.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수도 등을 사전점검하고 겨울철 한파대비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상특보 발령 시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수시로 안전 확인을 하도록 한다.

생계가 어려운 긴급지원 대상 1만4천 가구에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난방용 연료비를 월 8만 9천원씩 총 9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국민적 관심이 사회취약계층과 온정(溫情)을 나누는데 모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연말연시 나눔문화 확산에 나선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자체,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나서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문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 집중모금 캠페인인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을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지원한다. 공동모금회는 올해 지난해(3,110억원)보다 5.1퍼센트 증가한 3.268억원의 성금을 모금해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