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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하고 남북 관계 진전 시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통일시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남북 경제협력 =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되고 비핵화가 진전될 시 개성공단 1단계 완료(국제화 포함) 및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국제기구 승격 및 회원국을 확대해 북한의 민생 인프라 개발을 지원한다. 교통·물류, 전력망 연계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본격화하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초기 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개성공단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국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통일준비 역량 강화 =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분야별 통일 준비 과제를 발굴한다. 주요국, 국제기구, NGO 등과 협력해 북한 통계를 확충하고 북한 내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북한주민 생활 지원 = 개성공단 내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남북 간 농·축산업 및 산림 공동개발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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