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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중기 R&D 지원 일원화

2015.01.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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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에서 고용·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기능은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고용·복지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결과를 11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망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복지정보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와 고용센터 모두 고용·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원스톱(one stop)’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망이 통합되면 고용정보망에서 보육료 지원이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이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참여를 신청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올해 중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뒤 남양주시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마련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센터 등 4개 기관이 나눠서 맡아온 훈련과정 심사, 훈련기관 평가 등의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했다.

또 한국잡월드가 직업체험 서비스뿐만 아니라 청소년 진로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

복지시설 평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각각 수행하는 시설·프로그램 평가업무도 통합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기관별로 기능을 전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3개 기관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R&D 관리를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민간 산학연협회의 중소기업 R&D 기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인력양성 등 R&D 외 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옮겨진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창업지원 업무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창업 정보와 신청 및 법인설립 등의 지원 업무를 통합하도록 ‘창업넷’을 개편하고, 유망 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전문가’(가칭 창업코디네이터) 과정을 창업진흥원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창업 후 겪을 수 있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자금·보증·판로를 연계한 서비스를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사업화 자금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 중소기업청 내 수출지원센터 입주기관 간 협업으로 수출희망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출역량진단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기능 점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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