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창조국방’을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및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작전수행태세의 변혁을 추진한다.

또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를 주제로 ‘2015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열린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 업무보고.(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를 위해 국방부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을 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실전적 교육훈련 ▲병영문화혁신 ▲장병복지증진과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위한 ▲창조국방 추진 ▲통일준비 국방역량 강화 등의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국방부는 우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을 준비하고 Kill-Chain과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ce,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구축해 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화생 위협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등 대비체제 발전과 동시에 사이버전력도 체계적으로 확충해 확고한 한미연합 억제 및 대응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해 상대적 우위전력으로 적 도발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다변화된 위협에 대한 전 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 실전적 교육훈련

국방부는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해 야전부대의 임무를 단순화하고 임무형 지휘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상황판단-결심-대응’의 전술적 사고법을 숙달하게 된다.

또 군사 전문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장병 정신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싸워 이기는 정예장병을 육성할 방침이다.

◇ 병영문화 혁신·장병 복지 증진

국방부는 올 한해를 병영문화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해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성과 인권, 안전과 소통, 자율과 기강에 지향가치를 두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국회 제안을 토대로 국방부 혁신과제를 완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간존엄 중심의 장병 인성 교육과 ‘장병권리 보호법(안)’ 제정, 현역복무 부적격자 조기 퇴출, 격오지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부대관리업무 민간용역 전환, 지휘체계 문란 및 부대단결 저해행위 엄중 처벌 등을 시행한다.

복지 증진을 위한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병사의 봉급이 15% 인상된다.

또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 의료지원체계를 발전시키고 군인 가족에 대한 지원도 늘려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를 2000개 확보하기로 했다.

◇ 창조국방 추진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을 활용, 미래 국가비전 실현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창조국방’을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는 국방비와 현역 가용자원은 제한되나 안보위협은 다변화되는 국방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민구 장관은 “급격한 국방환경 변화와 사회발전 변화 속도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국방이 필요하며 전 장병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군사력 운용 혁신 ▲창조형 군사력 건설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창조국방 기반조성 등을 4대 중점분야로 선정했다.  

군사력 운용혁신 분야는 민군 공동연구를 통한 새로운 ‘How to fight’ 개념을 창조하고 5차원 전장영역의 작전요소를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해 최단기간 내에 전승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작전수행 태세로 변혁도 추진한다.

창조형 군사력 건설 분야는 유비쿼터스 전장 환경에 적합한 군사력 건설과 북한의 핵·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도약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역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분야는 ICT 역량을 국방경영에 융합한 부대와 자원관리 혁신, 체계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국방 기획 관리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 한해 창조국방 개념을 구체화하고 식별된 과제 추진과 추가과제를 발굴, 군내·외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 통일준비 국방역량 강화

국방부는 통일한국의 국방설계를 위한 국방기본정책, 군사력 건설, 국방외교 등 통일한국 국방의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정책의 군사적 뒷받침을 위해 기존합의 이행과 긴장완화로 남북 간 신뢰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관련한 군사적 지원 준비 등을 통해 통일 여건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 통일준비를 위한 국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협력 및 국방외교를 통해 상호 신뢰 구축과 통일 지지 여건을 마련하는 등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주안을 두기로 했다.